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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재난 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 연구
A Study on How to Attain Stabilization of Urban Life-lines in North Korea Disaste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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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경일
Advisor
정창무
Major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북한안정화재난도시생명선Life-line카이스퀘어검정순서형로짓 분석컨조인트 분석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설환경공학부, 2014. 2. 정창무.
Abstract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이란 북한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공공조직이 투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통신, 식수 및 용수, 에너지 등과 같은서비스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재난은 인공 및 자연재해로부터 지역공동체가 극복해낼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안정화는 공공조직이 투입되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도시생명선 구축은 안정화 임무 수행 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난, 안정화, 도시생명선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 재난대응과 도시생명선 구축 시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다. 재난의 발생 시기와 유형은 누구도 알 수 없었기에 재난대응에 꼭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북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재난들이 발생해 왔고, 향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세계 도처에 발생했던 재난과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교훈삼아 북한에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지역에서 재난, 안정화, 도시생명선이 어떻게 연계되고 특징은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이다. 수 십 년간 분단으로 대한민국과는 다른 환경과 문화를 가지게 된 북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 일반인의 잣대로 도시생명선을 구축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재난관리, 안정화 및 도시생명선 구축의 관계와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북한지역 재난시 안정화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의하였다. 그런데 효과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책임기관은 도시생명선 구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도시생명선 구축과정을 4개의 단계로 구분 후 단계별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한 설문은 크게 대한민국 일반인과 북한주민 두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이 중 북한주민에 대한 설문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들로 대체하였다. 분석방법은 카이스퀘어검정, 순서형로짓 분석, 컨조인트 분석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ArcGIS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주민들은 재난 시 대한민국이나 외국의료진에 진료요청을 주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난현장에서 긴급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소요판단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장에 투입되는 긴급 의료지원팀은 적극적으로 의료지원소요를 파악해야 하며, 평시부터 북한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의료지원체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한민국 일반인과 새터민 모두 도로복구를 제일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서비스로 선택하였으나, 일반인은 1차선 포장도로를 최우선 복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새터민은 2차선 포장도로에 가장 높은 효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은 새터민들에 비교하여 도로, 통신 서비스의 우선복구에 높은 효용을 두었고, 새터민들은 대한민국 일반인들에 비교하여 식수 및 용수와 에너지에 높은 효용을 두었다. 향후 북한지역에서 도시생명선을 구축할 때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먼저 비중을 두어야 할 분야를 알 수 있었다.
셋째, 재난 시 긴급 지원품목으로 일반인은 식량 > 의약품 > 물 > 연료 > 의류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새터민은 식량 > 의류 > 물 > 의약품 > 연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일반인들은 식량 다음으로 의약품을 중요한 긴급 지원품목으로 생각하나 새터민들은 의류를 의약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정한 시점이 도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전역에 약 6백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품목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할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면 본 연구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북한지역의 화물 수송은 거리에 관계없이 도로가 철도보다 우세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여전히 철도 또한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따라서 북한 전역에 긴급 지원물자를 수송, 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철도의 활용이 불가피하므로 대한민국정부에서 직접 북한철도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ArcGIS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방향이 북한주민들의 기대 및 필요항목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참고로 북한지역 재난대응을 준비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일반인의 기대수준보다 효과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새터민이 북한 전 주민을 대표하기에는 표본집단과 표본수의 제약이 있었으며, 컨조인트 분석의 한계 상 도시생명선 구축 서비스와 긴급 지원품목을 다양하게 조사하지 못했다. 후속연구는 보다 다양하고 정밀한 방법으로 북한주민들의 대표적 성향을 조사하여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통해 드러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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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공학부)Theses (Ph.D. / Sc.D._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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