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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come Segregation in Urban Residential Areas on Residents' Sense of Social Cohe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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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호
Advisor
권영상
Major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거주지 분리사회통합의식사회적 배제사회적 혼합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설환경공학부, 2014. 8. 권영상.
Abstract
한국 사회는 고도의 압축성장과 경제위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갈등의 정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갈등 양상 중에서도 계층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갈등 및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도시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주택이나 거주지역 자체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계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전제하에서, 심화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가 도시민의 계층갈등을 가속화시키는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도시민의 계층갈등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에서의 거주지 분리는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여 거주민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도시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혼합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사회적 혼합 정책이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분리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현황을 교육수준을 대리변수로 실증분석한 결과, 서울시에는 거시적, 미시적 차원 모두에서 소득수준의 공간 집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차원에서 공간 집적의 변화 양상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간 집적의 변화 양상은 서로 독립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 거시적 차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시적 차원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는 변화가 없거나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계층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반영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설정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공간 지표와 공간 지표를 모두 구성하였다. 비공간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입지 패턴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공간의 내부 소득수준 분포를 측정한 것으로, 소득수준을 범주화시키는 방식과 소득수준의 분산을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공간 지표는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입지 패턴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공간적 자기상관, 즉 공간의 집적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공간 지표의 경우 분석의 기본단위로 설정한 공간 범위인 근린 내부에서의 집적 정도와 외부 근린끼리의 집적 정도를 모두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계층갈등과 사회통합 이론 검토를 바탕으로, 도시 거주민의 계층갈등과 관련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계층의식과 타 계층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계층갈등과 관련된 사회통합의식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신의 계층위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 사회의 계층구조에 대한 주관적 평가, 타 계층 사람에 대한 태도의 3가지로 범주화시켰다.
변수 측정을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에서 제공되는 통계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지역별 소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사용하였고,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시 94개 행정동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총 583개의 유효샘플 중에서 상세한 거주지 주소 정보가 부족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행정동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은 샘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57명의 샘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의 경우 종속변수인 사회통합의식 변수가 모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 회기분석 모형을 적용하였고, 주관적 계층별 기준으로 층화분석과 t-test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개인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분석 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가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거주지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심할수록 거주자는 자신의 주관적 계층위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 평가가 계층의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 결과는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계층구조에 대한 개인의 평가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의 분리 정도가 심할수록 거주민이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근린 내부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 집적 정도가 심할수록 개인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정도나 계층 대물림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관적 계층을 기준으로 수행한 층화분석 결과, 주관적 하층민이 주관적 중·상층민보다 거주지 분리에 의해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근린 내부 주민들의 소득수준 분포가 균등할수록, 즉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근린에 사는 사람일수록 타 계층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관적 계층을 기준으로 한 층화분석 결과 그러한 영향은 주관적 하층민에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
개인의 타 계층 사람에 대한 관용 측면에서는 소득에 따른 거주지 분리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층화분석 결과, 주관적 하층민에게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에 따른 공간의 집적 정도가 심하거나 거주민 소득수준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은 근린에 사는 주관적 하층민은 타 계층 사람에 대한 관용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주관적 계층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한 t-test 결과, 주관적 계층위치가 높을수록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계층위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을 높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도시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는 거주민의 계층갈등 관련 사회통합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영향이 특히 주관적 하층민에게 크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로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었던, 도시에서의 소득에 따른 공간의 분리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고와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의 사회적 혼합 정책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의 집적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 측면의 정책적 함의도 이끌어냈다고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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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ngineering/Engineering Practice School (공과대학/대학원)Dep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공학부)Theses (Ph.D. / Sc.D._건설환경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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