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의 도시화가 자본과 ODA 생산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내생적 성장이론을 바탕으로 원조 수원국의 도시화의 정도가 생산의 자본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부문별 원조생산탄력성을 측정하여 향후 원조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도시화 정도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율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 일정한 규모의 자본에 도달하면 외부효과가 일어난다고 했던 가정을 도시인구의 집적에 의한 효과로 가정한다면 내생적 성장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 국가가 특정한 도시화율에 도달하게 된다면 국내 경제의 생산 구조가 변화되고 인구집적의 외부효과가 일어나 인적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시화와 경제성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적지 않지만 본 연구는 도시화의 정도에 따른 해외원조의 탄력성변화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구분된다. 원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Mankiw(1992)가 제시한 콥더글러스 생산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Hansen(1999)에 의해 개발된 Panel Threshold Model을 사용하였으며 문턱효과가 존재함을 밝혔다. 분석결과는 세계 평균적으로 도시화율이 약 40% 이상일 경우 평균적으로 생산에 대한 자본 탄력성이 증가함을 보였다. ODA의 생산탄력성 또한 도시화율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① 도시화가 진행되면 인적자본의 증가하게 되고 물리적 자본의 한계생산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줄여주게 되어 자본생산탄력성을 증가시킨다. ② 도시화가 진행되면 경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게 된다. ③ 도시화는 집적의 경제를 유발하여 한계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같은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그 탄력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도시화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전 기수의 자본을 문턱변수로 분석하였을 경우 오히려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속성 때문에 자본생산탄력성이 감소하였다. 이전기수 GDP를 문턱변수로 설정하였을 때,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더 높은 자본생산탄력성과 ODA생산탄력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인적자본 변수가 추가되어도 변함이 없었다. 문턱수준 변수를 1인당 ODA규모로 설정하였을 때 유의미한 문턱이 측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총액으로 분석하였을 때 13억만 달러 보다 적은 경우 음(-)의 부호를 보였다. 또한 ODA가 분절화 되지 않았을 경우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ODA를 도시부문, 비도시부문, 인적자본, 정부지출 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및 인프라 투자 ODA는 다른 지원액에 비해서 크고 유의미한 계수값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관련 ODA는 6기 시차 이후에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을 초등교육년수로 변수를 설정하였을 때는 11기의 시차가 유의미하였고 중등교육년수로 하였을 경우 7기의 시차가 있을 때 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RS 기준으로 나눈 원조 부문별 자료가 연속성이 없어 개별적으로 유의미하던 변수들이 모든 부문 포함된 모형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도시화의 효과가 고려되지 않은 자본의 단순 축적은 생산탄력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므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막는 정책적 시도들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일 수 있으며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DA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별로 도시화에 따른 자본탄력성의 변화는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접근이 필요하다. ODA를 지원할 때 분절화된 지원보다는 통합적인 지원이 수원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적자본 관련된 ODA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해당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 패널문턱모형의 추정방법이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통계적 추론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성 특성에 따라서 값의 변화가 조금씩 발견된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단위의 완전한 균형 패널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 구성은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확보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자료와 통계적 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향후 국가별 지역별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