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경제효과 분석

Abstract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현실적인 위험요소로 인식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중기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2015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할 예정에 있다. 배출권 거래제란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환경정책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입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뿐 아니라 다른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 거래시장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가 주요 환경정책으로 활용되며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는 CGE모형을 통한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산출물 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생산기술이 규모수익불변임을 가정하는데 이는 생산기술과 시장구조 차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산출물 시장 중 불완전경쟁시장 구조를 보이는 산업을 식별하여 불완전경쟁시장 모형을 대입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산업부문 배출권 할당량을 산정하여 산업별로 배분하고 무상할당 비율을 각각 100%, 90%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모든 시장구조에서 GDP, 수출액, 수입액, 민간소비액 감소로 이어졌다. 국내생산 변화는 불완전경쟁 산업의 시장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 기업수가 감소하여 독점력이 강화되고, 국내생산이 증가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수가 증가하여 독점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와 에너지 복합단계에서의 대체탄력성에 의해 국내생산의 증가 또는 감소가 결정되었고, 배출권의 순판매/순구입량은 기준년도 배출량 대비 할당량의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 할당량이 적은 산업의 순구입량이 양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배출권 가격은 시장형태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불완전경쟁에서의 배출권가격이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고 거래량은 적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GDP, 수출, 수입 감소와 국내생산 감소가 유발하는 산업별 독점력 강화에 대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도와 국내생산 변화의 차이가 크고 이는 배출량 원단위 및 초기할당량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배출권 할당량 산정은 제도 확립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완전경쟁 산업구조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CGE모형을 구축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정책분석에 적용하였다는 점에 그 성과가 있다. 도출된 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배출권 거래제의 초기 정착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