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이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Abstract

1990년대에 도입된 1기 신도시들은 지리적ㆍ행정적 위상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인접한 기존 구도시의 물리적ㆍ경제적 사회적 공간구조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으며, 그 결과 두 도시에는 공간구조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신ㆍ구도시간 분화 현상은 단순히 가시적인 도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식이나 각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시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 도시 간에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련 주체들은 대부분 이를 도시 발전 과정상 다분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여러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도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룬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 및 정책 제시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현상에 대한 형성과정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 간의 도시서비스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류적 측면의 분석 지표를 각각 설정하고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약 20여 년간의 지표들의 변화와 공간 분포 패턴을 GIS 및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을 위하여, 공공영역에서는 교육, 공원, 대중교통, 문화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는 상업과 의료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정된 확률적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각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도시서비스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비교하고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도시 조성 이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특성을 물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기존 구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ㆍ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인접하여 대규모의 인위적인 도시공간구조가 단기간에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공공에 의한 구도시와의 공간 단절로 인하여 구도시는 도시구조적으로 확장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정체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ㆍ구도시간의 가로 구성과 도시 조직의 형태와 규모의 차이가 결국 두 도시 물리적 공간 구조상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성남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분당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가 존재하며 구도시와 신도시는 별개의 도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경우 신ㆍ구도시는 여러 토지이용의 절대적 면적의 차이 뿐 아니라 인당 면적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없이 마치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처럼 변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경기도 평균값의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신ㆍ구도시간의 상대적 차이가 타 도시와의 절대적 차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가의 변화에서는 분당 상업지역의 선호도 및 가치는 신도시 건설 후 약 10년 동안은 구도시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에는 구도시보다 높아져서 전통적인 중심지역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중심지역의 가치 상승이 주변 구도시 지역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 분당보다 더 짧으며, 신도시 조성이후 지금까지 구도시의 토지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보다 타 도시들과 비교해서 훨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변화에서는 신ㆍ구도시간의 주택 공급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구도시 지역은 비아파트 중심의 상반된 도시환경을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과 임대료 측면에서는 신ㆍ구도시간 큰 차이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최근의 양상은 전체 주택 가격과 임대료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볼 때 상위 지역은 판교, 중위 지역은 분당, 하위 지역은 구도시 지역으로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와 고용의 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심이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으로 신ㆍ구도시 지역 간 분화 현상이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도심 CBD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구도시 지역에서 상당부분 이동했거나 사라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일부 기능만이 남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구도시 지역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양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구도시 보다 낮은 인구밀도로 신도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의 분당과 판교는 인구 구성 상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도시와의 지역 분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계층의 변화에서는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구도시의 소득 증가 양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소득 격차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거주계층이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신도시 지역에 거주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신ㆍ구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의 공간적 분포 패턴 역시 소득에 따라 구도시와 분당ㆍ판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나누는 이분화적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교류적 측면에서는 신ㆍ구도시간 통근과 통학 통행량 모두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신ㆍ구도시간의 일자리와 교육의 교류를 통한 연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 된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시기별 도시구조모델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심업무지역은 2000년이 지나고 분당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하였으며, 판교 지역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다시 판교로 이동했으며 최근 구도시 지역은 모든 주거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여섯 번째, 신ㆍ구도시간의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그 조성된 시기와는 관계없이 분당과 판교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도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도시 지역은 신도시와의 상대적 차이도 클 뿐 아니라 구도시 내에서도 제공되는 도시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간 분포 패턴 상으로는 최근의 소득 계층의 공간 분포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