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업을 주도하는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 체계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기술이 변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등의 조직이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업과 조직은 전략적인 중요도와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경쟁자 대비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획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자체적으로 제조할지(make) 혹은 외부에서 구매 혹은 획득(buy)할지에 관한 선택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전략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방위산업은 정부에 의해 주도하는 국가의 안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임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기여가 가능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하여, 기존의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력 대비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역량과 성과 모두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 또는 구매결정 선택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기반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방위산업내의 제조 혹은 구매결정 선택에 대한 준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해 방위산업 내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피드백구조 속에서 식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타 산업분야로의 적용시 제조 또는 구매결정의 동태적 특성이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식별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