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 규제정책 연구

Abstract

기술혁신으로 인한 방송·통신 융합은 미디어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User-Generated Contents Media)는 웹(Web) 2.0 환경 속에서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ites), 유튜브 등 동영상 서비스,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가 기존 미디어의 역할을 하며 발생하는 유해 콘텐츠 범람, 기존 미디어와의 비대칭 규제 등의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연구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레이어 모델(layers model)을 활용한 미디어의 수평적 이해는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라는 새로운 미디어 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 원칙을 UGC 미디어에 적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행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동영상 서비스는 콘텐츠에 따라 텔레비전과 동시 사용되거나 대신 사용되며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기존 미디어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했다. 유해 콘텐츠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이 시청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량분석에서 미디어 내용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해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콘텐츠가 t-1 시점에서 방영될 경우 t 시점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로 이어지는 미디어 가치사슬 구조에서 콘텐츠 규제의 실효성이 예상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1%p 더 신뢰할 경우 사용시간이 얼마나 증가하는지(탄력치)를 계산한 결과, 기존 미디어에 비해 SNS 플랫폼의 경우 큰 폭의 이용시간 증가가 확인되었다. 이는 UGC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과 함께 이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제안, 집행될 경우 UGC 미디어에 대한 대폭적인 이용 확대와 기존 미디어 대체 현상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UGC에 대한 규제보다는 UGC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 시점에서 요구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요어 : 이용자 제작 콘텐츠 미디어 (UGC 미디어), 규제 정책, 방송통신융합, 플랫폼 규제, 수평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