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재산권 제도 적합성 연구

Abstract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선행 문헌들을 살펴보면, 법리적인 논거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 제도 자체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경우처럼, 제한적인 분석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술, 경영, 경제 등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재산권 제도도 함께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최소화 관점에서 그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첫 번째로,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의 80% 이상을 점하는 직무발명 제도에 있어, 그 귀속 문제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한다. 관련하여, 공지 예외 제도 및 우선권 주장 제도의 한계와 미국의 선-공지주의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한다. 더 나아가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본 논문만의 특징으로서, 이 4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종합 분석하면서, 특허법 제1조(목적)의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에서 말하는 이용 관계와, 보완 자산의 논리와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관점도 함께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발명자 주의를 포기하고 예약 승계를 전제로 한 사용자 주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로, 세계 4~5위의 산업재산권 출원 국가로 됨에 따라 그 침해 분쟁 건수도 증가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점차 첨예하게 엇갈리게 되어가는 바, 민사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중으로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한다. 관련하여,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본 논문만의 특징으로서, 일본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가 폐지되면서 산업재산권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풍선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한다. 같은 풍선 효과가 한국에서 재현될 경우에 법원이 이를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문헌 조사를 한다.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본 논문만의 특징으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 당분간이라도 유지되기 위한 5가지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임에도 특허 등 로열티 수익과 같은 지식재산권 무역 수지는 항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문헌 조사를 하고,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본 논문만의 특징으로서, 이용 관계에 기초한 소란 효과(noise marketing) 및 수요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관점에서의, 소비자 주권(sovereignty)의 논리와, 무효 쟁송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밝힌다. 네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하여 그것이 영미법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대륙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저작권 중첩 보호에 대하여는 영미법을 추종하는 판례를 유지하는 점에 대하여, 그 논거들을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률 체계에의 적합성 여부의 논리는 편향된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첩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대하여 보다 주체적인 대응을 주문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는 문헌 조사를 하고,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본 논문만의 특징으로서, 판단 주체의 다각화를 통하여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취사선택하는 수직효과(medici effect)를 제안한다. 다섯 번째로, 이상 각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논문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또는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