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과 네트워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형성 과정과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탄소 상쇄 프로젝트 산업의 구조와 연계 특성을 밝히고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산업 형성의 요인과 산업 변화의 동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설계 문서와 관련 기관의 프로젝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와 연관된 기업에 대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연계 관점에서 산업 행위자와 연계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 행위자의 적응 활동에 따른 네트워크의 진화와 이의 창발적 현상으로서의 산업 변화를 분석하는 두 가지 연구 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행위자의 구성과 연계는 수행 프로젝트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형성하는 주요 행위자는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검인증 기관이다. 제도를 형성하는 주변 행위자는 정부 부처와 정부 부처 산하의 공단, 금융기관, 공급 기업이다. 주요 행위자 사이의 연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 활동으로서 프로젝트 수행은 사업주가 되는 수행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생산자 서비스 연계 형태로 수행되었다. 수행 기업 사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업 사이에서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의 기술적 지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수행기업으로 연계를 형성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이 역할을 플랜트 기업 및 설비 공급 기업 등의 공급 기업들이 대체하였다. 산업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위자 사이에서 비국지적 연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식이 연계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 기업의 선호 조건을 반영하여 주로 국지적 차원에서 행위자 사이의 연계가 형성되었다. 둘째,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을 위한 지식이 행위자의 역할과 연계 유형을 결정하였다. 사업주가 되는 수행기업에 대하여 대체 불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는 탄소배출권 지분을 공유하는 수행기업으로 연계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서비스 용역과 설비를 공급하는 아웃 소싱 형태로 연계에 참여하였다. 대개 탄소배출권의는 가치가 아웃 소싱 형식 연계의 대가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에서 주로 대체 불가능한 지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산업 온실가스 분야의 온실 가스 감축 기술적 지식이다. 이는 개발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특허로 보호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기술적 지식이나, 컨설팅 기업의 프로젝트 운영 지식은 일반화된 지식으로 행위자의 독점적 경쟁력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의 설비 공급 기업과 컨설팅 기업은 대개 수행기업이 아닌 아웃소싱 도급 기업으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다. 셋째, 정부 정책이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형성 과정의 중요한 촉매로 작용하였다.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의 발생에는 국제적 제도로 인한 조건에 국내 기업들의 산업 활동이 부합하였다는 우연성이 작용하였다. 그러나 변화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산업 형성 시기에 공기업인 발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수행된 정부 정책은 산업 형성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의 산업 구조재편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 새로운 산업 형성의 초기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청정개발체제 산업 활동을 통하여 구축된 지식이 국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넷째,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형성 과정에서 지식의 국지화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산업 발생 시기에는 산업 및 공간 조직이 ANNEX I 국가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산업 형성 과정에서 산업 및 공간 조직이 국지적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지식의 국지화에 따른 것이며, 산업 활동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시기의 해외 연계는 주로 Non-ANNEX I 국가 행위자와의 연계로, 국지화된 지식을 해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구조재편 과정에서는 국내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 활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산업 및 공간 조직 구조가 보다 국내 차원의 국지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 나타난 지식의 국지화는 한국이 단순한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유치국가 역할에 그치지 않고, ANNEX I 국가와 유사한 국내와 해외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든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청정개발체제 산업을 소재로 탄소 상쇄 프로젝트 활동을 기업이 탄소배출권이라는 재화를 산출 하는 산업 활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행위자 사이의 연계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식의 유형과 특성을 도출하였고, 행위자 네트워크의 변화가 산업과 공간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동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산업을 분석하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업 활동을 시장의 측면에서 촉진하는 정부 정책의 중요성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식 공급 기업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