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Private Production of Space: The financial geography of infrastructure provision in South Korea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금융지리학의 관점에서 공간과 금융간의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한국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하였다. 기반시설의 생산은 국가가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데이비드 하비의 공간적 조정 연구틀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주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주제 1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역사와 지리,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주제 2는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라는 기준으로 기반시설 수요예측의 원인과 효과와 관련되어 있고, 연구주제3은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투자자의 이윤추구 전략을 다루었다. 연구주제 1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역사와 공간적 특성을 소개하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조명하였다. 특히 한국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유형화하였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쟁점을 도출하였다. 하부구조 민간투자사업에서 제기되는 쟁점은 수요의 과다예측과 정부보조금 문제, 통행료 문제, 높은 자본비용 문제이며, 이 쟁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연구주제 2에 해당하는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과다한 수요예측의 원인을 조사하였다. 수요추정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국가에서 발간한 <교통영향평가> 자료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체결 당시의 <실시협약>의 현금흐름 자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수요의 과다예측은 1994년에 최초로 정부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비롯되었으며, <실시협약>의 현금흐름은 1994년의 예측을 일부 반영하고 과다예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정부가 사후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한 결과이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의 오류까지 모두 교통예측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건설된 인천대교와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주제 3은 운영단계에서 일어나는 기반시설 펀드의 이윤창출 전략을 다루었다. 이 장은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특수목적회사의 감사보고서와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자금재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펀드의 다중자본전략을 밝혀냈다. 운영단계에서 많은 기반시설 설치의 위험이 소멸되고, 각 재무적 투자자들은 특수목적회사 운용을 통해서 수익창출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자금재조달을 통해 기반시설 펀드는 특수목적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후순위채권을 제공하는 다중자본전략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 이에 따라서 특수목적회사는 높은 후순위채권 이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고, 반면 기반시설 펀드는 수익을 창출한다. 그러나 특수목적회사의 수입은 모두 현금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목적회사는 손실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매년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이 연구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한국의 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수요추정 오류와 자금재조달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둘 사이에 구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는 마르크스주의 관점, 그 중에서 하비의 공간적 조정 가설을 차용함으로써 기반시설을 공간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제공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향후 기반시설 설치의 쟁점과 역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기반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과 투자국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