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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지방정부의 시장화 주도
Capitalistic Transition of Chinese Housing System and Local Government-driven Marke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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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호
Advisor
김용창
Major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 주택시스템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전환정부 주도의 시장화보장성주택지방정부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지리학과, 2016. 8. 김용창.
Abstract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 주택시스템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진적인 체제전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체제를 도입한 중국은 주택문제의 측면에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주택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아닌,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의 전환이며, 여기에는 토지국유제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통에 기반해 정부가 시장화를 주
도하고 있음을 그 과정과 성격의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베이징시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은 중국 주택시스템의 체계와 보장성주택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연구이자,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 주는 새로운 논의의 주제로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1998년 주택 실물분배의 포기와 화폐화 조치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주택공급의 중심 형태가 되는 상품주택과 함께 주택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
장성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은 소득 계층에 따른 단계별 주택 보장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동등한 주거여건을 제공하려고 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주택시스템과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 하에서 주택문제의 양상은 그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소유관계와 소비 자체에 있어 주택계급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주택문제화 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새로운 주택시스템의 출현이 아니라 사회주의 주택시스템이 자본주의 주택시스템으로 전환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은 명확한 상품주택 시장의 존재와 토지국유제의 약화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주의 주택모델이나 제3의 모델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주택모델의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에 해당하는 보장성주택 정책 역시 주택보장 대상 일부를 배제하는 제한적 대중모델의 성격, 분양형 공공주택 중심의 구조, 부동산 개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을 확대하는 시장화 전환이 나타났다. 중국 주택시스템의 전환은 기존 정부공급형 계획의 사회주의 방식이 정부의 개입과 조정 하에 시장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며, 정부가 가지는 시장주도력은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의 유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주택시스템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시장화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주거권을 보장하던 사회주의적 가치를 약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자본주의적 도시 주택문제가 출현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공공주택 정책의 실행 사례로서 베이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보장성주택 체계를 따르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계획을 실행하는 대리인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체계를 변경한다. 특히 2013년 새로 도입한 자주형 상품주택은 수혜자격에 소득조건과 타 지역 호구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존 주택소유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보장성주택 유형과 차별화되는 가장 시장화된 방식의 보장성주택 제도이다. 베이징 지방정부에 의한 중앙 정책의 지역적 변용은 분양형 공공주택의 확대 등 시장화 경향의 확대와 보장성주택 정책의 도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조치가 베이징의 지역적 실행 차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시장화 경향의 지속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넷째, 2007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장성주택 정책의 전환은 공공주택의 확대를 통한 사회주의 가치와 공공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실제 보장성 주택 정책이 실행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는 보장성주택의 확대가 일반적인 차원의 공공의 역할 증대가 아닌, 오히려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한 시장 요소의 확대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의 범위 축소로 이어졌다. 보장성주택 정책의 지역적 실행양상에서 성격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 실행의 장이 되는 지역적 스케일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주의 목표에 따라 보장성주택의 시장화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시장화라는 중국 주택시스템 전환의 성격에 있어 지방정부의 시장화 지속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007년 이후에는 지방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공주택 정책인 보장성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주택시스템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자본주의적 전환의 특성의 정리하고 이를 정부 주도의 시장화 경향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살펴본 베이징 지방정부의 보장성주택
정책 실행 양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택시스템이라고 하는 중국 주택시스템의 성격을 드러내는 사례인 동시에, 주로 단일 국가 내에서 동일한 주택시스템이 구축되고 실행된다고 상정하였던 기존의 주택시스템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시행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택시스템 논의에 보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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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Dept. of Geography (지리학과)Theses (Ph.D. / Sc.D._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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