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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연구
Study of military ethics based on Kant's deontologic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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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철
Advisor
박찬구
Major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군대윤리칸트의무론군대윤리 교육도덕적 명령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리교육과, 2017. 2. 박찬구.
Abstract
본고는 칸트 의무론의 이론적 개념에 근거하여 군대윤리를 연구하였다. 이때, 군대윤리의 개념을 의무론적 윤리학에 근거하여 정립하였다는 것은 곧 군대, 또는 군인의 행위가 언제나 변치 않는 도덕적 원칙 위에 놓여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집단으로서의 군대와 그 속의 구성원으로서 군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지 더욱 쉽고 편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혹은 모범적이고 덕스러운 선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가?, 어떤 선택이 도덕적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 결과, 도덕적 원칙에 위반된다면 비록 편하고, 적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더라도 그 행위는 재고되어야 하고, 부합한다면 그러한 명령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거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무론적 윤리학에 근거하여 군대윤리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히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의무론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군이 도덕적 집단으로 행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군대윤리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군대윤리의 정의(定義)와 범주(範疇)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간된 군대윤리 관련 학술자료(학술서적, 학술논문, 학위논문, 기타 자료 등)들을 상호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군대윤리 관련 연구들 가운데 약 40%가 군대윤리에 대한 정의나 범주에 대한 설정 없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연구들은 몇몇 자주 인용되는 정의와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군대윤리 정의와 범주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별 연구자들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사용될 군대윤리의 정의와 범주를 재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군대윤리의 세 범주로 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을 규정하고, 군대윤리의 새로운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군인의 전문 직업윤리를 다루는 응용윤리로서, 전쟁 상황을 포함한 군인의 공적ㆍ사적 생활 속에서 지키고 추구해야 할 윤리적 기준

두 번째는 본 연구의 핵심으로, 칸트 의무론과 군대윤리의 제 요소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왜냐하면 군대윤리가 의무론적 윤리학에 근거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거나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둘을 연결하는 논의는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군대윤리에 대한 주요 윤리학적 접근법들(즉,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무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군대윤리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법에 따를 수 있는 의문점 둘(즉, 살상 행위의 정당화 문제와 약한 군대로의 귀결 문제)을 선제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의 가능성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앞서 규정한 군대윤리의 세 범주인 전쟁윤리, 군인의 공적 도덕성, 군인의 사적 도덕성과 칸트 의무론의 핵심 개념인 동기주의, 도덕 지상주의, 보편주의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비록 필연적이고 불가변적(不可變的) 연결은 아니지만, 칸트 의무론의 개념과 군대윤리의 범주는 각각 동기주의 - 군인의 사적 도덕성, 도덕 지상주의 - 군인의 공적 도덕성, 보편주의 - 전쟁윤리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우선, 칸트 의무론의 동기주의 중, 선의지 개념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명령받은 군인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의 원칙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덕법칙 개념은 군대윤리가 한 명의 인간이자 개인으로서 가지는 보편윤리에 근거할 때, 도덕적 기반의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칸트 의무론의 도덕 지상주의 중, 정언명법과 자유 개념은 군인의 특징적 업무 수행 형태로서 명령과 복종 개념을 통해 연결된다. 즉, 군인은 전쟁의 수행과 무력의 관리라는 특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과 복종으로 대표되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때 군인의 명령은 마치 그것이 정언명법과 같이 무조건적이며 그 자체로 선한 것이어야 하며, 군인의 복종은 도덕적 명령에 대하여 절대복종하는 것이므로 자율로서의 자유 의지를 발현한 행위가 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칸트 의무론의 보편주의 중,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 개념은 원칙과 근본에 있어서는 한 가지(『윤리형이상학 정초』, B82-83=Ⅳ437-438:164)로, 군인이 전시에 지켜야 할 도덕성의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군인은 언제나 스스로의 무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보편화 가능한 수준으로 절제하여 사용해야만 하며, 이러한 작전 수행 이면에는 비록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군일지라도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지켜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교육 방안이다. Ⅵ장에서 연구자는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교육의 내용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육 모형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교육의 내용은 명령의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도덕적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과 평화애호 정신의 지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때, 군대윤리 교육이 명령의 도덕성으로부터 출발함은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교육이 기존의 다른 군대윤리 교육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왜냐하면 기존의 군대윤리 교육은 세부적인 내용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우선 복종하라,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하라식의 전통적인 군대 관습에 묶여있는 반면,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 교육은 우선 도덕적인 명령을 하라, 그리고 그에 절대 복종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군대윤리 교육 모형에서는 이러한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의 덕목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모형으로, 딜레마 토론 모형, 인물 학습 모형, 이야기(narrative)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수업 모형은 교육 목적에 맞게 상호 교환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여러 수업 기법들이 추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그동안 군대윤리 연구의 배경학문으로는 활발히 논의되지 않던 칸트 의무론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발견과 동시에 필연적인 한계를 가질 것이다. 즉, 의무론과 함께 현대 사회의 주요한 윤리학적 이론으로 꼽히는 공리주의나 덕윤리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칸트 의무론을 통해 군대윤리를 탐구한 것은 근본적으로 군이 가지는, 그리고 가져야만 하는 도덕적 특성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 의무론에 근거한 군대윤리의 기틀을 세운 뒤 그 위에 공리주의와 덕윤리의 장점들을 덧붙이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와 전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군대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 영양분이 될 것이다.
군은 언제나 도덕적인 집단이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형식적이거나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군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특징적 기능으로서 무력을 관리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자격이다. 군 집단이 가지는 도덕적 성격은 마치 도덕법칙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무조건적이다. 따라서 군인은 스스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것이 사적(私的) 영역에 있든, 공적(公的) 영역에 있든, 전쟁의 상황 속에 있든 언제나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도덕적 존재로서 군인과 군대의 본질을 바로 세운 이상, 도덕적이지 않은 개인과 구성원, 그리고 집단으로서 군은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군인을 진정한 군인으로, 그리고 명예로운 전사로 세우는 것은 단지 뛰어난 지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또는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덕목이 아니라 그러한 덕목들이 도덕성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도덕성의 문제에 있어서 군인에게는 그 어떠한 선택지가 없다. 무조건 도덕적이어야 하며, 절대적으로 도덕성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군인은 진정으로 자유롭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명예로운 군인으로 존재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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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ducation (사범대학)Dept. of Ethics Education (윤리교육과)Theses (Ph.D. / Sc.D._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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