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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 민주 사회에 적합한 인간 존중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Respect for Person Appropriate in the Plural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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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인
Advisor
정원규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평가 존중관권리 존중관차이 인정 존중관존재 긍정 존중관경청공감appraisal respectrespect for equal rightsdifference-recognitionrecognition of existenceattentive listeningempathy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 2014. 8. 정원규.
Abstract
국문초록

민주 사회의 이상(理想)은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불평등과 차이가 빚어내는 복합적인 이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불평등과 차이로 인해 억압과 차별, 모욕과 경멸, 무시와 같은 비존중의 양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내는 경계를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존중관은 무엇인가?
먼저, 전통 신분제 사회에서 유래한 존중관으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 능력, 업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평가 존중관을 들 수 있다. 평가 존중관에 따르면 누구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존중을 받는다. 이러한 평가 존중관은 신분제가 무너진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존중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능력이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존중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존중관이 지배할 때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이를 넘어서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권리 존중관이 있다. 권리 존중관에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자율적인 존재로 자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 존중관에 비해 권리 존중관은 인간의 공통성에 주목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민주 사회에 적합한 존중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리 존중관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권리 존중관에서는 보편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차이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차이 존중의 방식으로 관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용은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 관용은 차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모욕하지 않지만, 차이를 평가 절하하고 이를 무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관용은 나와 다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와 무관심을 허용한다. 이처럼 권리 존중관에서 차이를 가진 다양한 소수집단의 사람들은 존중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기 어렵다.
권리 존중관에서 간과되었던 차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존중관이 다문화주의, 정체성의 정치, 차이의 정치학에서 등장했는데, 이러한 존중관을 차이 인정 존중관이라고 한다.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다양한 차이에 대해서 소극적 차원으로 관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정 역시 차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가 존중관이 갖는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차이 인정 존중관에서는 소수집단을 위한 집단권 보장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일상의 차원에서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평가적 존중관, 권리 존중관, 차이 인정 존중관은 모두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모종의 평가적 잣대를 근거로 존중이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존중관들은 불평등과 차이가 만들어 내는 경계를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합적인 이질성이 충돌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넘어 서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방식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존중관이 필요하다.
새로운 존중관으로 그 사람의 특성 중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섬세한 감각을 깨우며 그의 고유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존재 긍정 존중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에서 제시하는 존중이란 각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각 사람이 누구나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진 존재로 바라보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구성원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집단 대표권과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협상 절차의 보장을, 일상적 차원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가진 존재 자체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공감할 것을 존중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존재 긍정 존중관은 앞에서 살펴본 세 존중관과 달리 존중의 의미를 대상의 특징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존재 긍정 존중관은 평가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존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차이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와 불평등을 넘어 상호존중의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존중관이다.

주요어 : 평가 존중관, 권리 존중관, 차이 인정 존중관, 존재 긍정 존중관, 경청, 공감
학 번: 2004-31106
This dissertation research is to propose a new conception of respect alternative to the three dominant conceptions of respect, such as appraisal respect, respect for equal rights, and difference-recognition, in the plural democratic society.
Firstly, being a classical notion of respect rooted in the hierarchical estate society, respect as merit-based appraisal is based on one’s social status or merits. In this perspective, the more merits individuals achieve, the more respect they obtain. However, justifying an unequal treatment between high and low achievers, this conception of respect legitimizes the reinforcement of pre-exiting social inequality. It thus fails to provide any theoretical grounds, on which individuals in different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status demand equal respect to one other.
Secondly, the conception of respect for equal rights––that emerged in the liberal tradition––views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equal basic rights, regardless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difference. This conception better serves the ideal of pluralism than the first one does, because it treats everyone as an equal and autonomous being on the basis of universal human dignity.
This rights-based respect, nonetheless, does not consider the differences of identity––or, cultural differences––as an object of respect. This conception suggests tolerance for difference as a way of respect
however, strictly speaking, the notion of tolerance does not respect differences, but rather disregard them. Tolerance inherently assumes a power imbalance between “the tolerator” and “the tolerated,” in which the former is considered to superior to the latter. Put differently, tolerance for differences allows implicit disrespect for differences, as it fails to regard an object of toleration as an equal being.
Thirdly,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difference-recognition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respect for rights. Based on various disciplines spanning multiculturalism, politics of identity, and politics of difference, and more, this conception of respect suggests that differences be recognized assertively, beyond toleration.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difference-recognition recognizes differences by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differences abide by social standards. In this regard, this conception follows the logic of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appraisal, which allows disrespect for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one’s achievement. Moreover, this conception of respect does not offer a practical way of mutual respect across different groups from diverse backgrounds, beyond simple endowment of the collective rights of cultural protection for minority groups.
In sum, the three conceptions of respect discussed above failed to provide a legitimate way of respecting diversity tied with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and difference, in a pluralistic society.
Therefore, I suggest the conception of respect as recognition of existence as a new conception of respect that best suits the ideal of pluralistic democracy. While this conception of respect perceives a person as a being of complex identity and one’s own narrative, respect means to accept them as they are. The extent of respect one deserves is not determined by an evaluation of the value of differences. This conception offers a significant principle for an institutional change that realizes democratic ideal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guarantee of rights for minority groups not only to express publicly demand for recognition of difference without any fear, bu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negotiation procedure to accommodate and recognize their demand.
Lastly I propose attentive listening to others’ voices and narratives with empathy for practical method of respect as recognition of existence in ordinary lives.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s can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mutual respect beyond inequality and difference in a pluralistic society.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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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Education (사범대학)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사회교육과)Theses (Ph.D. / Sc.D._사회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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