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화학 공업화의 지리-정치경제학적 연구: 현대조선과 창원공단을 사례로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설명함에 있어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이 가진 이론적, 실증적 한계를 밝히고, 대안으로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측면에서 발전주의 국가론은 첫째, 국가의 정치활동을 사회세력들의 투쟁과정과 분리해 분석하는 베버주의적 국가중심주의에 기반해 있고, 둘째, 국가의 영역성과 국가스케일에 우위를 부여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적 관점에 근거해 있음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발전주의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본 논문은 대안으로서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새롭게 제안하고자 한다. 지리-정치경제학적 관점이란 정치경제학을 공간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의 초점을 강조한다. 첫째, 국가를 계급투쟁이 펼쳐지는 핵심적 장으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제출하는 축적전략들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계급연합, 이 계급연합이 대중적 동의를 획득하고자 기획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분석한다. 둘째, 초국적 계급연합과 지정학이 국가의 계급과정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국가 스케일에서 두드러진 계급 연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활동이 국가적 스케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지정학적 조건에서 초국적으로 형성되는 계급연합의 성격에 크게 의존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초국적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역할이 저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중요한 틀로 설정한다. 세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 기반해 글로벌, 국가, 지방 스케일의 정치, 경제, 사회 행위자들의 역학관계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헤게모니 프로젝트가 지방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밝힌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를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축적전략의 경합과 특정 전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초국적 계급연합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분석틀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960-70년대 초반까지 경합했던 기계공업 육성전략들과 현대조선의 초기 설립 과정을 사례로 분석하여, ① 재벌 중심성과 ②거대 산업단지 기반한 산업화라는 한국적 중화학공업화의 특징이 도출되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재벌 중심성이 강화된 이유는 국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치사회적 과정이 특정세력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전략적 선택성을 띠기 때문이고, 이러한 전략적 선택성은 동아시아 계급연합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 발전주의 국가론의 시각에서는 중화학 공업화로 인해 재벌 체제가 강화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가 성공한 이유를 약한 자본을 국가가 성공적으로 규율했기 때문이거나(Johnson 1987

Migdal 1988) 혹은 착근된 자율성을 가진 국가가 기업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Ruesschemeyer and Evans, 1985: 69-70)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 시각에서는 발전주의 국가의 성공적 개입으로 이룩된 중화학공업화가 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정치경제적 권력이 재벌집단으로 이동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모순으로 규정된다(Kim, 1997). 결국 발전주의 국가론자들은 중화학공업화의 추진으로 재벌중심성이 강화된 이유를 규모의 경제라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국가관료들의 응집력의 약화라는 부차적인 문제로 설명하게 된다(김명수 1988: 291). 이러한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가의 축적전략과 지배계급연합의 형성이라는 분석틀을 제안하고, 1960년대부터 국가 정책으로 제안된 중화학공업화 전략들 특히 기계공업 육성전략들의 내용과 그들의 경합과정,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 전략과 사회세력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만들어지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 진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자세히 요약하면, 1960년대 경합했던 기계공업 육성 전략들 중 국내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하청계열화를 추구했던 동양중공업안의 제안과 변경, 백지화 과정을 살펴보고, 동양중공업의 백지화로 인해 제기된 두 가지 다른 방향의 전략-①일본 자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수출자유지역 설치안과 ② 기계공업에서 국영기업을 육성시키려는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제안, 특징, 경과 및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1973년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그 이전 단계인 1970년 4대 핵심공장 건설 사업안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그 이유는 이 사례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 진화과정 즉 전략적 선택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일부로 제기된 조선공업 육성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스케일을 관통하면서 펼쳐진 여러 사회세력들 간의 경합과 연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일본의존적인 하청계열화 전략에서 대만형의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전략으로 전환되고, 다시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로의존적인 변화가 진행된 이유는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가 국가 관료의 계획합리성의 결과물이라 기보다 계급분파들 간의 경합과 연합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경합의 과정을 통해 재벌이 헤게모니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냉전 지정학 하에서 초국적인 계급동맹의 형성과정과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 계급연합은 국가적 스케일로 한정되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 므로 지배계급연합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국적인 행위자들 과 국가 스케일의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냉전 지정학에서 초국적인 계급연합의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들로 첫째, 1960년대 대표적인 기계공업 육성안인 동양중공업안을 매개해서 재일교포기업인-박정희 정부-일본 기업-일본 정부로 연결되는 일본 중심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정을 마산, 창원 지역 산업공단 설립과정과 연관해 분석하였다. 둘째, 현대조선의 설립과정을 사례로 미국 군산복합체-재벌-박정희 정부로 연결된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구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일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 등의 지정학적 계기들을 통해 동아시아 냉전연합이 형성되었으며, 냉전체제에 기반한 이 초국적인 계급연합이 한국 재벌의 성장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였음을 확인하였다. 달리 말하면 자본의 규모가 미약했던 재벌이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자본가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①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과 계급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②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한국의 군사, 정치엘리트와 자본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초국적 계급연합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째,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특히 지방 행위자들이 글로벌,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들과 맺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지방행위자들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지방 행위자들의 정치적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형성이 단순히 국가스케일과 초국적 스케일의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되는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계급연합이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은 대중적 지지와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연합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방 스케일의 정치, 경제 행위자들과의 구체적인 연합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특히 지방에 건설되는 산업공단은 다중스케일적 계급연합이 형성되는 계기이자 계급연합의 공간적 접착제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구체적으로 마산, 창원 지역의 공단 설립과정에서 지방 행위자들이 주도적으로 펼친 스케일 정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업단지들이 다중스케일적 계급연합의 공간적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의 사례연구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한국 중화학공업화 특징을 거대 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중화학공업화로 규정하고, 산업단지 건설을 지지했던 축적전략과 이와 연관된 초국적 계급연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 단지의 설립 과정에서 제기된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합 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 간의 스케일 정치와 계급연합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중심의 초국적 계급연합의 실체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공단의 형성에서 발전주의 국가론적 관점에서 무시되었던 지방 스케일의 행위자들의 주도성과 중요성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분석적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매개로 형성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은 산업단지의 건설과정과 연관된 행위자들로 가장 가시화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창원기계공업단지의 설립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을 분석함을 통해 중화학공업화라는 국가의 축적전략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초국적인 계급연합을 보다 구체적이면서 동시에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중화학공업화 전략의 경로의존적인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일본기업에 대한 하청계열화를 추진했던 동양중공업 건설안의 제안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동양중공업안의 폐기된 이후 모색된 대안들 중 특히 국영기업 확장안과 그 연장 선상에서 제기된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대만형의 4대 핵심공장 건설안이 당시 진행된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일본측의 자본재 수출전략과 맞물려 실패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전략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4대 핵심공장 건설안 중 유일하게 재벌이 사업체로 선정된 현대조선을 사례로 재벌체제의 성립과정과 국가의 개입의 성격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초기 정부안의 실패와 대비해 현대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형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벌 중심의 중화학공업화 전략이 국가의 전략적 선택성 속에서 도출되었음을 보이고, 또한 초국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냉전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재벌 주도적 전략이 확립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언되고 추진되었고, 이러한 재벌중심의 중화학공업화는 박정희 정권과 재벌이 적극적으로 계급연합을 형성하고 냉전체제에 기반한 동아시아 냉전연합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