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한 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인구의 비율과 의료비 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인구고령화와 기대여명의 증가가 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하여 기여도 분해 분석을 수행하여 의료비 지출의 증가에 인구고령화를 비롯한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의 기여도를 확인하고, two part model을 통하여 연령과 사망근접도가 개인의료비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별 사망 관련 비용의 증가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료원인 국민건강정보 표본 코호트 DB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약 2% 표본에 대한 자격자료와 진료내역 자료를 포함한다. 연구대상으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사망자의 연간 의료비를 정확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 총 878,535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코호트 DB에서 연령을 5세 단위 연령대 및 85세 이상으로 제공했으므로 연령대는 기여도 분해분석을 위해서는 10세 단위와 80세 이상으로, two part model 분석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연구대상자를 5세 단위와 8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사망자의 연간 의료비는 사망 월을 포함한 사망 전 12개월의 의료비로 정의하였다. 기여도 분해 분석을 위해서는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분해(Log Mean Divisia Index, LMDI)법을 사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대상자가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인구규모, 사망률, 인구구조, 의료서비스 수진자 비율, 1인당 내원일수, 진료강도, 환산지수 변화의 일곱 가지 구성요인의 기여도로 분해하였다. 각 구성요인별 기여도에서 사망자 의료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구분하고 연도별, 연령대 구간별 기여도를 분해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진료 유형(요양병원을 제외한 입원비, 요양병원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 요양기관 유형 및 의료비 항목에 따라 의료비를 분류하여 각각 기여도 분해 분석을 수행하여 의료비 총액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령과 사망근접도가 개인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two part model을 사용하고 종속변수는 연간 의료이용 여부와 자연로그로 치환된 연간 의료비 지출 수준으로 하였다. 관심 설명변수는 사망근접도, 연령대, 연도(year)이고, 통제변수로는 성별, 도시 거주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건강보험 자격 유형, 소득 수준, 장애 유무 및 수준, 사망 원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이 주로 발생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 이후의 의료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03년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대상자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4,943억 원 증가했고, 그 중 사망 1년 전 지출에 의한 증가량은 332억 원이었다. 2012년의 사망자는 전체 연구 대상의 0.44%에 불과했으나 사망 1년 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은 527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 8,181억 원의 6.4%에 달했다. 2012년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가 2003년 대비 21.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의료비 총액은 171.2%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총액 증가율인 152.6%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기여도 분해 분석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4,943억 원의 의료비 증가 중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증가는 888억 원(18.0%)로,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의 기여도인 4,055억 원(82.0%)보다 낮았다. 그러나 인구학적 요인의 기여도는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사망 1년 전 의료비 총액에 대한 기여도 분해 분석 결과, 사망자 수의 감소로 인한 사망 1년 전 의료비 감소는 64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망자의 고령화, 즉 인구구조 변화는 사망 1년 전 의료비를 18억 원 감소하는데 기여하였다. 2003년 대비 2012년의 개인의료비 지출은 83.1% 증가하였고, 사망자 1인당 의료비는 151.2% 증가하였다. 연령대별 개인의료비의 분포는 J자 곡선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의료비의 분포는 25세 이상부터 역 U자 형태로 나타났다. 2003년~2012년의 연령별 개인의료비 증가율은 85세 이상에서 321.2%로 가장 높았고, 사망자 의료비 역시 85세 이상에서 398.7%로 가장 높았다. Two part model 분석의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2003년 64,198명에서 2012년 97,953명으로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대에 따라서는 개인의료비 지출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망근접도로 통제한 후에는 연령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분명하게 감소하였다. 연령과 사망자 여부 및 시간 요인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존자의 연령별 의료비 분포가 우상향으로 이동하였으나, 사망자의 분포는 더 많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망자 의료비가 특별히 고령으로 갈수록 높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망근접도로 통제한 후의 연령과 의료비의 관계를 토대로 사망 시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 인구구조의 변화의 기여도와 노인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에 의한 기여도가 사망자 수의 변화와 사망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여도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기여도 분해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2) 후기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 근접 후기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계량 분석 모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은 상태로 의료비 지출 증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의료비 지출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 국민의료비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모형에서 나타난 사망 전 후기 노인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가 향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추계한다면 향후 초고령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비하게 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