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의 경쟁적 확산, 재정영향과 급여 및 가격결정

Abstract

본 연구는 신약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재정적 영향분석, 그리고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체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신약 도입시 고려되는 재정적 검증을 위해 시장출시 후 신약의 확산과 시장변화를 경쟁적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였다. 또 신약도입에 따른 약품비 증가를 새로운 산식을 통해 계량화하였으며, 이러한 신약의 재정적 영향을 좌우하는 급여 및 가격결정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의 확산과정을 대체약제와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경쟁적 확산모형인 Lotka-Volterra Competition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약은 대체약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확산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약의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기존 약의 대체로 인한 재정절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신약이 기존 약을 대체하기 보다는 공생하여 성장하고 신약이 포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형분석결과, 신약과 기존 약은 균형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지속적인 약품비 지출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약 도입 시 이루어지는 보험재정영향은 상당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진입한 신약이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격과 무관하게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과 이를 통한 유인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약의 급여결정시 가격과 단순한 대체약의 대체라는 비현실적인 재정추정보다는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한 재정예측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약의 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기위해 신약의 시장확장효과와 구성비변화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신약의 시장확장효과는 신약도입에 따른 수요창출을 의미한다. 또 drug mix효과는 기존 저가약에서 고가의 신약으로 사용 전환을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다. 즉, 통상적으로 고가인 신약이 도입됨으로써 저가의 기존 약을 사용비중을 대체함으로써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약효군마다 해당 효과의 영향은 상이하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신약은 약품비 증가에 기여(1.00~1.32)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drug mix효과(0.87~1.06)보다 시장확장효과(1.00~1.52)가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대한 재정부담의 결정과 직결되는 급여 및 가격결정현황을 분석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필수약제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보장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급여결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나 협상시에는 재정적 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협상기법을 통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비용효과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격결정은 추가적 가치와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에 대한 무조건적 가격인하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신약개발 및 장기적으로 환자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분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용비효과적인 약들에 대한 급여목록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자의 비용규제와 신약의 효과 및 재정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위험분담기전의 활용이 필요하다. 가격 중심의 단순한 협상보다는 다양한 협상기법들을 통해 구매자의 협상력을 고취할 수 있다. 더불어 보험재정영향이나 신약의 수요예측 등 체계적인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급여 및 가격결정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심평원과 공단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업무협조 및 의사결정기준의 일관성 추구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약의 도입에 따른 약품비의 증가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약도입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신약을 바라보는 명백한 관점을 확립하였다. 기존 약에 비해 개선점이 없는 대부분의 신약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차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약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요창출을 규제하고, 더불어 신약도입시의 수요와 재정에 있어 보다 현실성있는 예측이 요구된다. 또 비용효과적인 약물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기준이나 처방가이드라인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