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계획 효과분석

Abstract

보건행정의 분권화와 주민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략계획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우리나라 보건소는 1995년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4년마다 수립하여 현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평가결과는 농어촌특별세와 건강증진기금 등의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왜, 그리고 어떻게 수립해야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 요인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환경 분석, 목표 설정, 전략 개발 측면을 평가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3기 44.0점, 4기 59.8점, 5기 69.8점으로 향상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참여의 대표성, 시의성, 포괄성, 투명성, 영향력으로 평가한 주민참여수준은 (100점으로 환산 시) 3기 18.1점, 4기 36.4점, 5기 46.5점으로 개선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의 효과로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나, 주민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소 기획능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공유,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 주민참여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전 직원을 참여시키고,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리더십은 보건소 기획능력의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수립과정의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주민참여가 지역사회의 맥락을 계획에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기획능력이 높은 보건소가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가 높은 보건소들에서는 기획능력이 높을수록 조직성과가 높게 나타났지만, 주민참여가 낮은 보건소들에서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소의 기획능력 제고와 주민참여를 통한 보건행정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시행된 이후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주민참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은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주민참여 수준이 높은 보건소들에서만 나타나는 제한적인 효과이다. 또한 주민참여는 보건소의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략기획과 조직성과, 자원기반 관점과 상황론적 관점 등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보건소 기획능력과 조직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보건소의 기획능력이 조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관계에 주민참여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의 정책적 근거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와 가치 공유, 인센티브와 관련한 관리자의 역할과 주민참여가 보건소 기획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를 위해 개발된 주민참여 평가도구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와 보건소의 주민참여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