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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 - 윈터(Steven L. Winter)를 중심으로 -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dvisor | 박은정 | - |
| dc.contributor.author | 강태경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13T17:28:06Z | - |
| dc.date.available | 2017-07-13T17:28:06Z | - |
| dc.date.issued | 2014-08 | - |
| dc.identifier.other | 000000022235 |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20868 | - |
| dc.description |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박은정. | - |
| dc.description.abstract | 지난 40여 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온 인지과학에 힘입어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법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은 법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측면에 대한 인식관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측면에 대한 설명과 평가를 목표로 한다. 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측면, 이데올로기적 측면, 정치적 측면, 윤리적 측면, 인간적 측면 등은 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이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접근법들을 요구한다. 따라서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연구도 새로운 방법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법학자 윈터(S. L. Winter)는 제2세대 인지과학에 기초한 인지이론을 법학방법론으로 차용하여 법적 추론의 인지적 측면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지법학(cognitive legal studies)이라고 불린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인지적 분석방법을 우리 법원의 법적 추론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분석방법의 토대가 되는 인지이론과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에 필요한 개념도구들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윈터가 수행하였던 인지적 분석의 예들을 검토한다. 이때 인지이론이란, 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와 철학자 존슨(M. Johnson)이 제2세대 인지과학의 발견들을 토대로 구축한 인지의미론과 신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이론을 의미한다. 윈터는 인지이론의 틀 안에서 법적 추론을 분석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 이미지 도식(image schema), 이상적 인지모형(idealized cognitive model), 방사형 범주(radial category), 유추(analogy)와 같은 다양한 인지적 기제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인지적 분석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우리 법원이 내린 법적 결정들의 인지적 측면들을 분석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 중에서 개념적 은유, 이상적 인지모형, 방사형 범주 또는 유추가 활용된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인지적 분석방법을 좀 더 탐구하기 위해 필자는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 정정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들을 깊이 있게 분석ㆍ검토한다. 이러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사고의 배경이 되는 인지적 기제들이 법적 쟁점(즉, 성전환자인 신청인의 법적 성별을 그들이 원하는 성별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에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지적 기제들의 틀 안에서 법적 추론을 재평가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기제들이 법적 추론에서 담당하는 이중적 역할, 즉 법적 쟁점들에 대한 새롭고도 다양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그러한 가능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역할에 주목하게 만든다. 더욱이 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추론을 이해로서 재구성함으로써 법적 추론이 논리연역적인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불확정적인 사후 정당화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적 추론은 맥락과 목적에 민감한 일련의 인지적 과정들이다. 또한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은 규칙의 작동방식, 즉 법적 규칙은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사실도 알려 준다. 인지적 분석방법은 법적 추론 과정에 관한 적절한 기술(記述)뿐만 아니라 법적 추론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을 제공한다. 인지적 분석은 아직까지 법학적 조명을 받지 못했던, 법적 추론의 기저에 있는 인지과정의 역할에 대해 주목하도록 만든다. 또한 인지적 분석은 법적 맥락에서 우리의 관행적 사고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대안적인 사고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 인지적 분석은 법적 사태들과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초록 ⅰ
일러두기 ⅲ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주제: 법적 추론에 관한 인지적 분석방법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제2장 법적 추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9 제1절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 동향 9 I.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9 1.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사고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9 2. 법적 추론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 12 II. 기존 연구의 동향 13 1. 법적 추론에 관한 이론적 연구 동향 13 2. 법적 추론의 사고과정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동향 18 III. 법적 추론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 22 제2절 법적 추론의 모형들과 범주화 24 I. 연역적 모형 24 II. 해석학적 모형 27 III. 영역 모형: 판결하기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 30 1. 언어의 모호성과 영역 모형 30 2. 쉬운 사안과 어려운 사안의 구분 33 IV. 법적 추론의 모형과 범주화 36 제3장 인지법학의 탄생과 그 기초 41 제1절 인지법학의 탄생 41 I. 윈터의 문제의식 42 II. 제2세대 인지과학과 체험주의 45 1. 인지과학의 등장과 발전의 약사(略史) 45 2. 제2세대 인지과학의 출현과 체험주의의 전개 47 제2절 제2세대 인지과학의 세 가지 발견들 51 I. 인지적 무의식 51 1. 인지 51 2. 인지적 무의식 52 II. 신체화된 마음 53 1. 신체화된 마음 논제 53 2. 신체화의 방향성과 경험의 두 층위 55 III. 사고와 개념적 은유 56 1. 통상적인 은유(표현)의 의미 56 2. 은유에 관한 새로운 견해: 개념적 은유 58 제3절 윈터의 인지법학 개관 60 I. 인지법학에서 다루는 문제들 60 II. 윈터의 논제 63 제4절 소결: 인지적 소여 65 제4장 인지적 분석을 위한 개념도구들 66 제1절 개념적 은유와 이미지 도식 67 I. 개념적 은유와 사고 67 1. 일차적 은유와 복합적 은유 67 2. 개념적 은유를 통한 추리 69 II. 법에서의 개념적 은유 70 III. 이미지 도식 72 1. 반복적 경험의 패턴으로서의 이미지 도식 72 2. 게슈탈트로서의 이미지 도식 74 3. 이미지 도식과 추상적 사고 75 제2절 범주화와 이상적 인지모형 78 I. 고전적 범주론과 원형 이론 78 1. 고전적 범주론 78 2. 원형과 원형효과 79 3. 기본층위 범주와 원형 이론 81 II. 레이코프의 이상적 인지모형 83 1. 원형효과의 출처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84 2. 원형효과와 방사형 범주 87 3. 이상적 인지모형의 구조 88 III. 인지적 범주론에 대한 윈터의 평가: 인간의 합리성의 한 측면으로서의 범주화 90 1. 범주의 문화적ㆍ사회적 의존성 91 2. 목적 중심적인 추론 과정으로서의 범주화 92 제3절 유추적 사고 96 I. 일반적인 유추의 의미 96 1. 개연적 추론형식인 유추 96 2. 연역과 귀납의 혼합으로서의 유추 97 II. 유추의 세 유형 99 1. 제1유형: 예에 의한 유추 99 2. 제2유형: 귀납에 의한 유추 99 3. 제3유형: 관계적 유추 100 4. 세 유형의 유추 사이의 관계 101 III. 축약된 유추로서의 은유 102 IV. 법적 추론에서의 유추 103 1. 유추에 관한 합리주의적 견해 104 2. 윈터의 인지적ㆍ비명제적 유추론 106 제5장 법적 추론에 대한 윈터의 인지적 분석 112 제1절 법규범에 반영된 이상적 인지모형 112 I. 거짓말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과 위증(僞證) 112 1. 언어와 이상적 인지모형 112 2. 미국연방법률 제18편 제1621조와 거짓말의 이상적 인지모형 113 II. Bronston v. United States 사건 분석 115 제2절 법적 추론의 패턴에 대한 인지적 분석 118 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판례들 118 II. 원형적 사례로부터의 일차적 확장과 이차적 확장 121 제3절 법적 추론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에 대한 분석 129 I. NLRB v. Jones & Laughlin Steel Corp 사건 129 II. 휴즈의 개념적 은유에 대한 인지적 분석 131 제4절 법적 유추에 대한 인지적 분석 136 I. 가택침입에 대한 판단기준 136 II. Lassiter v.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사건 138 III.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v. Chadha 사건 142 제6장 인지적 분석방법의 적용: 우리나라의 법규범과 판결에의 적용 149 제1절 상상적인 인지적 기제들이 사용된 예들 150 I. 개념적 은유와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 150 1. 법적 논증에서 개념적 은유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예들 150 2. 법조인에 관한 정보 제공 서비스 사건에 관한 인지적 분석 153 II. 이상적 인지모형과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 157 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사건에 관한 기존 논의 157 2. 수도 개념에 대한 인지적 분석 160 III. 대리관계의 방사형 범주 구조 165 1. 대리관계의 일차적 확장으로서의 표현대리 165 2. 표현대리의 입증책임에 대한 인지적 설명 169 3. 제126조 표현대리의 이차적 확장으로서의 타인 명의도용 171 제2절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176 I. 비판적 담화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176 II. 성전환자의 성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변화 179 1. 성과 성별 179 2. 생물학적 모형으로서의 성별과 성의 판별에 관한 사회통념설 180 3. 성전환자의 성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입법적 노력 182 4.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기준 마련 185 III.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정을 허용할지 여부 187 IV.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 189 1. 2004스42 결정에 대한 기존 논의 189 2. 다발 모형으로서의 성별에 관한 이상적 인지모형 193 3. 성전환증 진단기준 및 성전환에 관한 인지모형 196 4. 성전환은 여행이라는 개념적 은유에 기초한, 성전환의 이상적 인지모형 198 V.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에 대한 인지적 분석 202 1. 여행으로서의 성전환 모형과 부모–미성년 자녀 모형의 충돌 203 2. 대안적 모형: 선택으로서의 성전환 모형 207 VI. 소결 211 제7장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의 의의 215 제1절 법적 추론의 인지적 재구성: 범주화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215 I. 범주화 과정으로서의 법적 추론 215 II.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 216 1. 법에 대한 비판적 참조점으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216 2. 법적 추론에 대한 상대적인 제약으로서의 이상적 인지모형 219 제2절 법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지적 설명 222 I. 비판법학의 불확정성 논제 222 II. 윈터가 말하는 법의 상대적 불확정성 224 III. 윈터의 세 가지 불확정성 개념에 대한 평가 226 제3절 규칙의 작동방식에 대한 인지적 설명 230 I.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규칙 230 1. 기준으로서의 규칙 230 2. 규칙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이해 232 3. 이상적 인지모형과 규칙 234 II. 규칙의 작동방식에 대한 평가 235 1. 법적 추론에서 비법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의 필연성 235 2. 법의 상호작용적 기초에 대한 인지적 설명 236 제8장 결 론 239 참고문헌 245 Abstract 260 표 목차 국가와 정치–배와 항해의 개념적 사상 관계 59 목적이 있는 삶–여행의 개념적 사상 관계 69 이미지 도식 목록 7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판례들의 관계 125 법률시장–바다의 개념적 사상 관계 155 민법상 유효한 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168 표현대리와 명의도용의 관계 175 그림 목차 기본적인 여행 내러티브 구조 199 성전환에 관한 기본적인 여행 내러티브 구조 200 변형된 여행 내러티브 구조 206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관한 여행 내러티브 구조 206 |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 dc.format.extent | 1842936 bytes | - |
| dc.format.medium | application/pdf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대학원 | - |
| dc.subject | 법적 추론 | - |
| dc.subject | 인지적 분석 | - |
| dc.subject | 개념적 은유 | - |
| dc.subject | 이미지 도식 | - |
| dc.subject | 이상적 인지모형 | - |
| dc.subject | 방사형 범주 | - |
| dc.subject.ddc | 340 | - |
| dc.title | 법적 추론에 대한 인지적 분석방법 - 윈터(Steven L. Winter)를 중심으로 - | - |
| dc.type | Thesis | - |
| dc.description.degree | Doctor | - |
| dc.citation.pages | xi, 262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법과대학 법학과 | - |
| dc.date.awarded | 201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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