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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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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윤진
Advisor
박은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철학전공, 2016. 8. 박은정.
Abstract
최근 들어 국민 생활수준 및 의식 수준의 향상, 정보의 다양화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아픈 몸의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의료적 의사결정의 주도적인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중요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의료영역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환자의 자율성 원칙은 그 개념 및 근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이나 선택 그 자체의 문제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원인을 자율성의 개념 및 근거에 대한 종래의 논의 방식에서 찾고 있는데, 이러한 종래의 자율성 논의 방식을 자율성 능력 모델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따르면 자율성 개념은 외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자신에 관한 일을 숙고하여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이며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을 겸비한 주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성 능력 모델의 관점이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그대로 대입될 경우 의료상황에 놓인 환자의 신체적 취약성 및 상호의존성은 제대로 고려되기 어렵다. 더욱이 자율성 능력 모델이 취하는 이원화 방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 틀로 기능하는데 한계를 지니며 더 중요하게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요청을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 보다 적합한 환자의 자율성 담론은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한 권리주체의 자기결정성을 핵심으로 다루기보다는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 의사결정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자율성을 발휘하여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본 연구는 의료상황에 보다 적절한 기술적 이해로부터 규범적 차원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자율성 역량이라는 도구적 개념을 생성하여 환자의 자율성 논의의 외연을 확장한다. 자율성 역량 개념을 활용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종래의 자율성 능력 모델이 고려하는 의사결정능력을 넘어서 이러한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들을 함께 포괄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적실성을 가지며, 자율성 능력 모델과 달리 각인의 자율성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체의 지원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의 자율성 능력이 질병의 진행이나 치료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환자의 다양한 자율성 층위에 따라 다층적인 접근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적 의사결정 모형에 따라 환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비제도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 윤리 및 법정책의 방향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공적 지원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자율성 역량 모델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법리가 추상적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차원으로 나아갈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율성 역량 모델은 자율성에 대한 대안적인 개념 및 이론적 논의 틀로서 제안됨과 동시에 실제 사안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접근법들을 함께 제시한다.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실천적 함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일으킨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사안에 대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법적·입법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자율성 역량 모델을 통해 추상적인 자기결정권 담론의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삶의 말기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자율성 역량 모델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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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Ph.D. / Sc.D.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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