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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Conception for Design Polic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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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희선
Advisor
박영목
Major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통일 디자인 정책 남한 북한 산업미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디자인학부, 2015. 2. 박영목.
Abstract
본 논문은 북한 산업미술의 현황을 조사하고 남북한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의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분단된 1945년 이후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학술연구는 정치·외교·사회·경제 분야가 그 중심축을 이뤄왔다. 남한에서의 북한 문화·예술연구는 1988년 7.7선언에 따라 북한 및 사회주의권 자료들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연구가 본격화 되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미술은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남북분단 이후 관련연구가 지속된 영역 중 하나인데, 북한 산업미술은 회화, 공예, 조각에 비해 연구 결과가 미흡하다. 현재 남한은 북한 산업미술의 기초 정보마저 부족한 상태이며, 기존 연구는 시각디자인의 영역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산업미술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남북 통일과정에서의 디자인 역할과 정책방향을 논하였다. 연구방법은 통일부 북한 특수자료실에 소장된 북한 문헌 및 미디어 원전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통일과정과 관련된 통일·통합의 비교국가 사례연구를 위해 해외 관련기관 인터뷰 및 방문조사,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의 디자인정책 방향은 남북한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국제 비교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을 목차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는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환경 이해와 향후 통일과 관련된 디자인정책 방향 연구로 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남북한 디자인과 관련된 문헌 자료조사, 통일·통합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에 앞서 남북한의 디자인 용어를 국립대학 관련학부의 명칭과 법제의 개념정의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남북의 디자인과 관련된 용어 조사 결과, 해방 이후 남북은 디자인을 도안으로 부르는 일본과 중국의 미술교육 영향을 받았다. 이후 남북한은 사회변화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래어가 보편화된 남한에서는Design의 한글 표기가 80년대 이후 학제와 법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해방 이후 북한은 디자인 창작물을 지칭할 때는~도안으로, 미술의 한 장르로는 60년대부터 산업미술로 불리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남한에서 진행된 북한미술 선행연구들의 동향과 주요 쟁점과 남북관계의 관련성은 살펴보았다. 해방이후 남한에서 발행된 북한미술 관련 단행본, 학위논문 및 학술지 게재논문들을 조사한 결과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 총 170여개의 관련 연구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 선행연구들의 주제어를 종합·분석하면, 북한미술에 대한 개관(槪觀)을 설명한 것이 전체 25%로 주를 이룬다. 또한 북한의 문예이론 및 미술이론(17.6%), 미술교과서 및 미술교육(10%), 예술가 및 단체(9.4%), 미술역사(7.7%), 미술작품(7%), 문예정책(5.3%), 전통미술 및 문화재(5.3%), 기타(12.7%) 순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측의 북한미술 연구는 해방이후 60년대까지 북한예술의 동향과 작가들에 관해 연구하였고, 70년대는 북한미술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를, 80년대는 북한미술 특성 분석과 남북미술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미술 작품 소개와 교육관점의 남북 비교분석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2014년 초반까지 발표된 10여건의 북한 산업미술 관련 학위·게재논문, 발표논문들을 연구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하면, 제품·공간(건축 제외)디자인 분야의 선행연구들은 국내에서 살펴볼 수 없었다. 또한 시각·디지털·패션디자인도 북한 선전화, 웹 싸이트, 전통의상의 동향만 조사되었다.

셋째, 남북한 디자인정책 환경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북한 산업미술의 정치·사상 배경을 조사한 결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사상성, 혁명성, 인민성과 주체미술론의 조형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21세기 북한 산업미술은 지도자 지침에 따라 과학성, 실리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 발전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국가 경공업정책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북한 산업미술은 수요·공급 시장이 자유롭게 형성되지 않았고, 8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 초기까지 장기간 쇠퇴기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 산업미술은 6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미술의 조형특성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넷째, 남북한 국가체제와 디자인역사, 디자인행정, 디자인교육, 디자인산업을 비교하였다. 남북 비교분석 결과, 남북한 디자인의 발전은 해방 이후6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지만 80년대부터 북한경제의 상황 악화로 남북의 디자인 역량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남북한 모두 문화예술, 산업경제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2010년 이후 남북 디자인정책 환경의 비교 결과, 남북한 모두 디자인조직의 의 역할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남북한 모두 디자인보호 및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정책 참여 및 결정구조는 민간과 지방이 참여하는 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은 지도자와 노동당이 디자인정책을 주도하는 국가통제(Statist)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이념성, 정치성, 중앙 집중성이 남한과의 큰 차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디자인 시장 부재, 표현 자율성 부족, 문화다양성 부족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남한 디자인은 한국적 조형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통일정책과 과정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통일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3단계 과정별 디자인과 관련된 국제 사례들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중국·홍콩과 대만의 디자인 민간교류 및 국가상징개발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였다. 2단계 남북연합 과정은 경제연합공동체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를 조사하였는데, 디자인이 연합정부 구성 단계에서 정체성 형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상징체계를 개발하고 공동 디자인정책을 추진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3단계 단일국가 과정은 독일과 베트남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조사결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통합에 따른 국가브랜드 연구와 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음이 알 수 있었다. 동서독의 디자인는 지역 산업 기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진흥사업과 통일세대를 위한 문화사업들에 참여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구동독의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해외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문인 역량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의 최종 결과로 남북한 현황과 해외 비교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통일 과정별로 필요한 디자인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통일 1단계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의 디자인 교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제3국 혹은 북한 특수경제지역을 통한 협력구도를 제안하였다. 디자인정책방향은 남북한 인력·정보·기술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사회문화 협력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국·홍콩과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물적 교류 이전 디자인 보호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민간 디자인단체들과 교육기관들의 상호방문, 공동학술연구, 교육지원, 기술정보 지원이 통일정책으로 뒷받침 돼야할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단계 남북연합 과정에서는 연합정부 구성에서 발생되는 부문별 행정수요와 이에 따른 정책들을 고찰하였다. 남북연합 준비시기에 연합정부 및 개편되는 지방정부들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상징정책(symbolic policy)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연합 초기-중기에는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분배정책이 예상되었는데, 지방 도시의 공공시설물, 도로·교통개발에 앞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남북전체를 관리할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교육 및 문화측면에서는 공용교과서 디자인, 국내외 디자인전시, 출판물, 공동 학술활동 등이 발생하며, 남북연합과 단일국가의 전환시기에는 남북 통합을 위한 디자인 구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3단계 남북연합 과정에서는, 단일국가 과도기-정착기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디자인행정조직으로, 단일국가 발전기에는 독일의 경우와 같은 민관협력의 디자인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지역 전문가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지역디자인 조직구상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자인행정 및 정책결정 구조는 남한의 것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통일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디자인위원회조직을 구상하였다. 북한의 경우 특별행정조직이 생길 경우 특별 조직에 디자인 담당 부서를 두고 정책결정과 디자인행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5개 지역디자인센터들(경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RDC)과 북한 평양의 국가산업미술중심 1개소 외에 동독의 사례처럼 북한 지역의 도 단위(황해도, 함경도, 양강도-자강도) 혹은 대규모 산업지구에 2-3개소의 디자인센터 신설이 가능하고 전망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에서 디자인 법·제도의 통합은 남북의 상표 및 디자인 등록정보 공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조직은 디자인 관련 부처와 지적재산권 심사·심판 실무인력이 중심이 되며, 디자인보호법 단일화, 심사·심판기준 통일, 남북 국제조약 재검토 등에 남북의 협의가 필요하리라 예측되었다. 디자인정책 측면에서는 독일 사례처럼 통일 초반 국가상징 및 안보 관련 디자인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정착기에는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신축, 시설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기에는 지역과 세대의 화합을 위한 디자인정책 방향이 제안되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북한의 주체미술론 교육의 이질성 극복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남북 디자인교육자, 전문가, 전문기업들에 대한 자격 기준에 남북 합의과정이 필요할 것 예측되었다. 산업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따른 남북 표준 산업분류체계, 규격 및 색채의 표준 표기, 디자인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남북한 통일과정의 순서대로 연구를 요약하면, 디자인정책 방향은 민간 교류협력 추진과 민족성 회복을 위한 상징매체 검토, 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등이 전망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남한 디자인 교육기관과 관련 공공기관에 북한 산업미술의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해 향후 남북의 디자인영역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고,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측면에서 통일의 화두를 던지는데 의의를 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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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Fine Arts (미술대학)Dept. of Crafts and Design (디자인학부)Theses (Ph.D. / Sc.D._디자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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