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Abstract

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사학계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는 농업생산력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공업발달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교환경제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화폐의 유통량과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사학계의 화폐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통 규모와 범위를 밝혀 간접적으로 상업발달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화폐유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화폐연구가 상업발달의 상응관계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 결과 전근대 화폐유통의 역사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초기부터 유통된 화폐에 대해 대체로 상업과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모습을 전근대에 투영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전근대의 화폐가 근대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도 기본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하였고,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화폐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대량으로 유통된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는 모두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유통이 실패한 화폐로 간주했다. 본격적인 조선시대 화폐사에 대한 고찰은 상평통보(常平通寶)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화폐유통에 대한 당대의 제도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화폐가 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조선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화폐유통을 촉진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의 화폐유통을 고찰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전근대 유통된 화폐유통은 상업보다 국가의 재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폐를 유통하는 목적과 시행정책 등을 살펴볼 때에 국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화폐사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과 관련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화폐로 파악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다양한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하에 좀 더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화폐유통을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본 논문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상평통보 유통 이전에 사용되었던 화폐가 어떤 과정으로 발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화폐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화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통되었다. 당대의 화폐가 경제의 발달과 조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화폐가 존재했던 고대 중국의 경제와 상평통보가 등장했던 18·19세기 조선사회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고대 중국의 기록에 나타나는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고 이후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인식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화폐의 기능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 유통되었던 동전이나 楮貨은 국가 주도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의 화폐는 유통된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정적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책으로 재평가했다. 제2장에서는 상평통보의 유통과 대량 주전이 가능해졌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후기의 화폐유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은 화폐의 원료에 대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대외적인 조건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法貨였던 상평통보의 주재료는 구리였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구리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유통될 정도로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구리를 해외,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동은 은과 함께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淸에서는 동을 확보하고자 일본에 첩자까지 파견하여 구리수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리에 대한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구리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동의 무역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동전의 가격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경우 조선에서는 필요한 양의 구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주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과 경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VOC마저 가세하여 구리무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은 어떻게 이 경쟁체제에서 동을 획득하고 주전하였는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중국의 화폐유통과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축적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화폐를 대규모로 유통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어떻게 원료를 취득해 나갔는지, 그리고 국가는 화폐를 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과연 당대의 상업현실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당대의 흐름 속에서 조선시대 유통된 화폐의 기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통해 1678년 주전되었던 상평통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민간에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은과 교환할 수 있는 동전의 양을 중국과 일본이 1:800정도의 비율로 정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1:200～400 사이로 정하며 차액만큼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동전원료를 수입하는 대외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전 유통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동전유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전이 유통되는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동전을 제작하는 것은 재정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관에서 세납을 동전으로 실시하면서 현물을 거둘 때보다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전유통을 지속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전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동전유통으로 재정물류의 유동성이 증가했고 동전을 통해 다양한 재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중앙 재정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동전을 통해 재정 적자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던 점은 동전유통이 지속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단순히 교환수단으로 간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정수단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왜 錢荒 속에서도 동전의 사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동전이 재정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시켜주었는지 백성과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상평통보 이전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상평통보의 주전과 행전을 주변국과 비교하여 조선의 화폐정책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보았다. 조선은 동전 유통을 통해 당시 위기에 빠져 있던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임시방편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비슷한 시기 일본과 중국의 화폐사 연구를 통해 조선만의 특징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