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Abstract

서론: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는 전세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원국의 견실한 시스템 없이는 수원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접근법은 수원국의 보건시스템의 요소를 고려하여 보다 균형 잡힌 원조를 수행하기 위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아직 보건의료시스템 강화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프로젝트의 형성 요인, 공여국의 원조 의도와 수원국과의 관계, 국제 원조의 흐름, 수원국의 보건 외 다른 환경도 보건의료 원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성과 지표를 사용하여 수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단위의 지원 예산 유무가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며, 프로젝트의 요소 및 공여국 요소와 관련이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방법: 한국 보건의료 개발원조 프로젝트의 성과평가 결과를 결과 변수로 사용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보건의료 원조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하여 총 54개 사업을 포함하였다. 프로젝트 평가 기준은 2008년 개발원조위원회가 제시한 평가 기준 중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의 3개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세부 지표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 함께 협의하였다. 5명의 외부 평가자는 (i) 프로젝트 평가, (ii) 원조 기관 인터뷰 및 설문조사, (iii)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및 보건부 관계자 설문조사, (iv) 수원국 방문 합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5회에 걸친 대면 델파이 워크숍을 통해 처음에는 이질적이었던 전문가들의 의견 및 판단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평가를 지속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프로젝트의 보건의료시스템 투입 변수를 활용하였는데 질병 영역인 감염질환/모자보건/만성질환/응급 및 재난/미분류의 5개 영역의 예산 투입 유무, 실행 영역인 의료서비스/인력/보건의료정보/약품 및 의료기술 공급/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의 6개 영역의 예산 투입 유무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교란 변수로는 수원국의 기존 보건의료시스템과 관련된 변수, 프로젝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 수원국과 공여국 및 국제 정세와 관련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 T 검정과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시스템 5개 질병 영역 및 6개 빌딩 블록 지원 내 예산 분배 여부가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보건의료시스템 환과 원조 공여의 시스템 강화 요소가 상호작용하는지 단변량 및 다변량 회귀 분석 모형에서 탐구하였다. 결과: 보건의료 원조 중 74.07%의 프로젝트는 무상원조, 25.93%의 프로젝트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다. 9.26%만이 다자원조 방식으로 지원되었고 나머지 90.74%는 양자원조였다. 한국 보건의료 원조 중 대다수는 감염성 질환 및 모자보건 프로젝트였다. 보건의료 시스템 빌딩 블록 중 의료서비스를 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20~35%에서 투입이 이루어졌다. 의료 인력에 대한 예산 투입도 13~29%에서 이루어졌다. 나머지 의료정보, 약품/기술 공급,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 분야는 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예산을 분배하였다.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원조 계획의 적절성이 높았으며(p=0.034) 유상 원조에 비하여 무상 원조는 목표의 적절성(p<0.001)과 계획의 적절성(p=0.001)이 높았다. 다자 원조는 양자 원조보다 목표의 적절성(p=0.047)과 계획의 적절성(p=0.056)이 높았다. 각 수원국의 국민 총생산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감소하였다(p=0.035). 한국에서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많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17, 0.043). 수원국의 의료 정보 데이터의 질이 좋을수록 원조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적절성, 효율성이 증가하였다(각 p=0.018, p=0.001, p=0.026). 목표 질병 영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이 증가하였고 (p<0.001) 예산이 배정된 보건의료시스템 빌딩블록 영역의 개수가 많을수록 프로젝트 목표의 적절성과 계획의 적절성이 증가하였다(p<0.001, p=0.003). 빌딩블록의 예산지원과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지표와의 상호작용은 원조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 감소시키는 방향 모두 관찰되었고, 보건의료인력 지원, 보건의료재정, 리더쉽/거버넌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때 원조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 저소득 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빈곤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적절성이 높았고, 수원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국가에서 효율성의 성과가 높았다. 한편 수원국의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원조의존도가 높을수록 원조의 효율성이 높았으나 바람직한 원조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공여국과의 경제 교류, 정치외교적 영향이 오히려 원조 효과를 감소시키므로 원조 분배시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원조 계획시 보건의료시스템 요소를 잘 구성하여 예산을 분배하면 성과가 높았으므로 향후 보건의료 프로젝트 구성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