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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수술의 근거창출과 전문가 윤리: 2003~2015년 한국사회의 카바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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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양중
Advisor
김옥주
Major
의과대학 의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카바(CARVAR)근거의료 전문가 윤리surgical ethics새로운 수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2017. 2. 김옥주.
Abstract
환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의료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도 의료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약이나 의료기기 등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런 시기에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수술인 카바(CARVAR)(Comprehensive Aortic Root and Valve Repair)는 1997년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1만3천명에게 시행되었다. 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두고 2008년부터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를 비롯하여 대한심장학회나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들까지 관여하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 수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논문으로 학회에 알리고 관련 기관에 신고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은 조직의 화합을 깬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임되었다. 많은 병상을 새로 지은 병원에 송명근 교수를 명의로 초빙하여 병원 명성을 높이고 많은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었던 건국대병원은 한국 최초의 의료기술 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카바의 효과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논란에는 정치권까지 개입하여 2010~201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바에 대한 입장 차이로 여야가 나누어져 논란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 수술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환자단체도 집회 등을 열어 이 논란에 개입하였다.
국내에서 새로운 수술을 두고 이와 같은 논란이 벌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카바 논란을 기록하고 이런 논란이 생긴 의학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카바 논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하여 우리 사회에 카바가 처음 공개된 2003년부터 수술 개발자인 송명근 교수가 중국으로 진출하기까지의 13년 역사를 기록하였다. 송명근 교수는 국내에서 아직 의료기기법이 생기기 전부터 신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었으며, 결국 카바 링이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하였다. 카바 링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 특허로 등록되었다. 또 송명근 교수는 이 재료를 사용한 수술법을 건강보험에 신의료기술로서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 수술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두고 유효성 및 안전성 논란이 벌어졌다. 또 수술을 개발하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행한 의사가 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연구자로서 또는 의사로서 카바를 적용하는데 이해상충이 생긴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이는 새로운 약에 대하여는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새로운 수술의 평가는 평가 방법은 물론 그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사회 상황의 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환자단체나 정치권 역시 새로운 수술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뒤 한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사회 여러 부문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이런 현상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였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평가나 수술 개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은 확립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카바 논란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수술이 환자의 질병 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런 평가의 필요성은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은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윤리와 자율규제, 동료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비만을 치료한다는 수술인 이른바 신해철 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되지도 않아 충분한 평가 없이 임상 현장에서 시행되다가 가수 신해철이 이 수술을 받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환자 측의 동의도 없이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사례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전문가 윤리 의식을 아무리 강조하고 교육하여도 지나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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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Medicine/School of Medicine (의과대학/대학원)Dept. of Medicine (의학과)Theses (Ph.D. / Sc.D._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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