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나선시 도시개발과 남산 18호동 살림집을 통해 본 북·중 합작개발의 특성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함경북도 나선시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중 합작개발(이하 합작개발)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것이 오늘날 나선시의 도시개발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계획된 20세기 이후 나선시의 도시개발 과정을 개발의 주체와 그들의 동기 및 목적, 그리고 개발의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북·중 합작에 의한 도시개발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나선시에 최근 완공된 남산 18호동 살림집 사례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나선시는 개발주체의 변화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크게 세 가지 다른 양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 첫째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대륙침탈과 무력착취를 명분으로 하는 수동적 개발이다. 둘째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도시를 이념실현의 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능동적 개발이다. 끝으로 셋째는, 나선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투자국가 또는 민간기업간 합의 아래 상호 이익을 위한 실리적 선택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중 하나가 남산 18호동 살림집이다.

남산 18호동 살림집은 중국 연길에 있는 민간기업 건성부동산개발회사와 나선시 지방정부 산하 건축설계원 나선 건축도시설계 정보연구소가 합작 개발한 공동주택이다. 나선시 중심부 남산동 일대에 건설된 본 사례는 2014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15층 높이에 총 60세대가 나선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 공급되었다. 나선시 내에서는 최고층 건물이자 최초로 승강기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기존 나선시의 고층 살림집이 평균 7~8층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개발형태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개별 인테리어 공사 후 입주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공급 세대수의 약 60% 정도가 분양이 완료되었다.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합작개발은 중국자본이 나선시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의 개발은 희망하지만 재원과 자재부족으로 인해 자체개발 여력이 부족한 나선정부는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개발권 제공을 전제한 합작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기업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장비와 자재 일체를 들여와 개발을 진행하였다.

또한 합작개발은 나선시의 도시경관 변화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주택은 특구개발과 연계된 배후 주거지로써 고층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물의 블록형 배치 및 평면과 입면의 구성방식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주택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아파트 템플릿이 조선족에 의해 중국 연길(Yanji) 지역에 확산되고, 이것이 다시 나선시로 이동하게 된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나선시 도시변화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도시개발의 핵심주체인 나선 정부가 기업화(Economic Interest Group)되고 있다. 나선 정부는 일제강점기 이후 계획경제체제 아래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행정권한이 독립되면서 자체적인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도시의 개발과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둘째, 개발의 주체가 다양화(Diversification)되고 있다. 외국인 합작개발을 허용함에 따라 도시개발의 주체는 이전의 중앙정부 단일주체에서 외국인 민간 복수주체로 분권화(Decentralization)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기업화되고, 도시개발의 주체가 다양화되는 양상은 나선시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간 합작개발이 핵심적인 개발촉진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남산 18호동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방을 실험 중인 북한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도시개발 모델로서 가까운 과거 이미 체제전환을 이룬 중국의 경험을 빌려 파이낸싱, 대상지 선정과 주거설계, 시공과 마케팅, 그리고 분양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합작개발형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선시의 개방과 도시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여러 지방 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