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도시분야 사업과 수원국 도시화율 및 도시빈곤율 간의 관계

Abstract

ODA 도시분야 사업과 수원국 도시화율 및 도시빈곤율 간의 관계 -KOICA 프로젝트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는 빈곤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으며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제성장 및 빈곤감소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부 공여국에서 자국의 경제·정치적 이익을 위주로 원조 사업을 진행하며 이른바 꼬리표 달린 원조로서 수원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ODA 기본 목적인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된 수원국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원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1~2013년도 KOICA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ODA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 수원국의 도시화, 도시빈곤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바, 수원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업을 지원하였는지 정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재 KOICA 사업 내 도시분야 사업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공간적, 기능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시분야 사업이라고 도출하였다. 분류된 도시분야 사업은 공간적 기준에 의한 도시/기타/도시 및 기타 지역과 기능적 측면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분하여 도시분야 사업의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분류된 도시분야 사업의 6개 지표를 수원국 전체 원조사업 중 해당 지표에 대한 규모비율로 종속변수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수원국으로부터 도시지역 원조사업 필요를 나타내는 수원국의 도시화율과 도시빈곤율을 지표를 활용하였다. 연구 가설은 ODA 도시분야 사업은 수원국 도시화율 및 도시빈곤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야한다는 전제로서 수원국 도시인구 집중현상과 도시빈곤문제가 증가할수록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국의 전체 ODA 사업 중 도시분야 사업 비율이 증가해야 할 것이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도시빈곤율은 도시화율 보다 도시분야 사업 지표들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지표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 수원국 52개국을 대상으로 회귀분석 결과, 도시빈곤율만이 도시지역 사업의 두 지표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ICA ODA 사업지원 시 수원국 도시인구 집중현상보다 도시빈곤문제에 더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원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기타지역을 포함한 도시분야 사업은 도시화율과 도시빈곤율 모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기타 사업 즉, 국가단위 사업이나 지역단위사업이 수원국의 도시화 및 도시빈곤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도시분야 사업 역시 상관계수가 10% 유의수준에서 모두 0.3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KOICA ODA 사업이 전반적으로 수원국의 변화하는 도시화와 도시빈곤 상황을 고려한 지원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KOICA ODA 프로젝트 전체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0년 중반 이후 도시화율이 50%를 달성하면서 전체 사업 대비 도시분야 사업규모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ODA 도시분야 사업과 수원국의 도시화율 및 도시빈곤율 간의 관계 분석 결과, 수원국 도시화 및 도시빈곤 상황을 고려한 지원형태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수원국 도시상황에 비례하여 지원되지 않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파악하고 수원국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원조방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데 있어 KOICA ODA 사업을 분석하였다.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적은 ODA 분야에 있어 도시분야 사업 분석을 시도하고 수원국의 도시지역 원조사업 필요를 나타내는 도시화율과 도시빈곤율 지표를 활용하여 1991~2013년도 KOICA ODA 사업의 정합성을 검토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