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한국의 방위산업은 1990년대 말부터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에서 요구되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00~2010년간 총요소생산성 변화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은 특허와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과 발명자의 기술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 먼저 한국 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6%이며 주요원인은 기술진보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기술적 효율성에 의한 기술 추격형 산업에서 기술진보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누적된 출원특허는 생산성과 양의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기업의 기술영역 확장과 발명자의 기술영역 확장은 각각 음과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진보와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