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요인분해분석

Abstract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9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 중 발전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비중은 2010년 기준 39%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각국이 교토의정서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감축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발전부문에서의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난 30년 동안 OECD 20개국의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을 찾기 위해,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를 이용하여 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는 지수분해분석 방법론의 일종이며,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는 이산화탄소 배출요인을 생산 효과, 구조 효과, 화력발전 효율 효과, 연료 효율 효과, 탄소 배출계수 효과, 연료 믹스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생산 효과, 화력발전 효율 효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으며, 연료 효율 효과, 연료 믹스 효과, 탄소 배출계수 효과는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저탄소 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보다는 과거부터 석탄 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화력발전 비중을 축소시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호주, 체코 등은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의 사용량을 증가시켜, 연료 믹스 효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개별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르게 나왔으며,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요인을 찾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후 변화협약 이행을 위해서 각 정부는 화력발전의 비중, 효율, 연료 전환, 연료 효율 등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면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