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창출요인에 관한 연구 : IT와 CT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은 GDP 대비 1.05 %로 OECD 전체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정부예산 증가율 4.1 %의 두 배인 8.1 %에 달한다. 그 결과 13년 현재 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의 순위가 22위이고 특히 과학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세부지표는 각각 7위 및 11위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창출과 성과의 관리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GPRA와 영국의 PAS의 도입은 이전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2005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개발 성과관리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래에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에 따라 이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기존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투입요소들이 혁신성과 및 사업화성과와 가지는 복잡한 인과관계까지 고려한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투입요인으로서 정부측면과 기업측면이 모두 고려되고 다양한 성과창출 경로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정할 수 있는 모형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하여 설계한 후 KEIT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활용현황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통신(IT) 산업과 화학(CT)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지원금을 통해 모든 기업들은 혁신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이를 사업화하는 것은 IT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었으며 CT 산업에서는 대기업이었다. 따라서 사업화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복합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기술개발역량은 사업화에 대한 보완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CT 산업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성과 향상에 있어서 협력연구 등의 지원이 효과적이었다. 넷째, 산업특성 및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특허를 통해 보호하고 혁신을 파급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정부연구개발 자금의 지원의미가 충분히 존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특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정부 정책 및 과제 기획 시 고려해야 하는 주안점이 산업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