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구축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자체적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대체효과를 확인하였다. 내생성을 고려한 1차 차분 2단계(First Difference 2SLS) 추정 모형을 이용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그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문헌들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R&D 투자의 구축효과를 확인한 후 정부보조금의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되 정부보조금과 다른 변수의 교차항을 모형에 추가하여 정부보조금과 민간 연구개발투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구축효과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내생성을 통제한 1차 차분모형을 통해 단계적인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부보조금과 기업 규모, 현금흐름, 부채비율, 산학연 협력여부의 교차항들이 각각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