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책의 효과성 고찰

Abstract

제약 기업은 신약 개발이 가장 주된 목적이지만, 국내 제약사의 경우 현재까지 제네릭(Generic)이라 불리는 복제약 생산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해왔다. 이러한 국내 제약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선진화하고, 국가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정책이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보건의료 정책 및 약가제도의 효과성을 탐구한 연구들은 국가 재정 및 국민 부담에 미친 파급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그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이 국내 제약 산업에 미친 파급 효과를 봄에 있어 기업의 대응 전략 관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을 탐구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 효과 연구는 산업 전반의 생산, 매출, 연구개발비 등과 같은 성과의 확인에 주로 초점을 맞춰, 산업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대응 전략을 수행하는 지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책 시행 이후 제약사 내부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 전략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지에 대해 대응 전략 별로 분석하여 탐구하는 데에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Pfeffer and Salancik(1978)과 Scott and Davis(2007)가 제시한 조직의 환경 관리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에 의해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인수 합병, 조인트벤처 설립 및 투자, 전략적 제휴, R&D 수행 및 성과, 이사회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사례 분석은 현상의 인과 관계를 살펴봄에 그 의의가 있어 본 연구에 적절하기 때문이다. 사례는 매출 규모에 따라 국내 10개 주요 제약사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각기 다른 전략을 수행 중인 2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선택의 메커니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은 다양한 자료원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권장되는 바,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객관성을 가지는 기록자료 외에 사례로 선정된 제약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당시 국내 대형 제약 기업들은 해당 정책을 조직에 대한 큰 위험 요인으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시행 이후 국내 대형 제약 기업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인수합병, 조인트벤처 설립과 투자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제휴 및 해외 진출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집중도를 통해 국내 대형 제약 기업들의 R&D 투자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약 개발과 정책에 대한 해석 및 대응 차원에서 이사회 구성에 변화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약사의 대응 전략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정책이 제약산업의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성을 밝힘으로써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