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적 방향 연구 - 사용후핵연료 처리장과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Abstract

혐오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정책의 효율성이다. 사회적 필요의 관점에서 혐오시설의 건설은 불가피하며 일반적으로 이는 건설 예상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낳는다. 이는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게 되며 그 비용의 크기는 측정하기조차 쉽지 않다. 따라서 해당 비용의 크기를 효율적인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줄이는 것은 정책 제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응답자들의 설치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 프로빗 모형을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설문은 두 혐오시설, 사용후핵연료 시설과 송전선로에 대해 진행된 데이터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해당 시설 설치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두 개의 핵심적인 요인인 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거주지 인근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보상을 주요한 해결점으로 삼아왔던 기존의 정책 방향에 건설하고자 하는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집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