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믹스 변화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액 분석 - 의사결정방식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Abstract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 환경문제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전력발전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비해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상승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국민들이 여러 유형의 발전믹스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발전원에 대한 선호는 개인별로 이질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이질성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소비자들의 이질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산선택모형은 혼합로짓모형이다. 혼합로짓모형은 모든 소비자들이 확률효용극대화 이론에 기반하여 모든 소비자들이 대상의 여러 속성을 모두 고려하는 의사결정방식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혼합로짓모형에서 확률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지지 않은 소비자는 모형의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이들 모두를 혼합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결과에 편의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력서비스 분야에 대해 잠재계층(latent class) 접근법을 사용하여 확률효용극대화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와 요금 속성만을 고려하는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확률효용극대화이론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을 가진 소비자들에 대해서만 여러 형태의 전력 발전 믹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기존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에는 계층적 베이지안(hierarchical bayesian) 추정방식이 사용되었다. 비교 결과, 기존 모형의 결과에 비해 소비자들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선호와 신재생 발전에 대한 선호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신재생발전에 대한 선호(지불의사액)가 많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보다 화력발전비중을 높이는 정책(85%)에 대해 전체 소비자의 80%는 음의 지불의사액을 보였지만, 20%는 오히려 양의 지불의사액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과정은 사전편찬법적 의사결정방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다른 정책 연구에 응용되거나 마케팅 분야에서 제품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