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 프레임워크의 국제비교: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존 금융, 수송, 에너지, 의료, 방송통신 등의 영역에 IT 기반 신기술이 결합하여 신산업 분야가 계속 출현하고 있다. 신산업이 나타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기업,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혜택을 입지만 그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하며, 이 혜택과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규제가 혁신친화적일 수 있는가 하는 연구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규제와 혁신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규제가 조건에 따라 혁신을 촉진하기도 하고 저해하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어떤 조건을 형성해야 혁신을 촉진하는 지는 알려졌으나, 어떻게 그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혁신 시스템 이론에서는 공진화(coevolution) 개념에 주목하여 규제와 신산업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공진화해 나감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공진화의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하고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정도에 그쳤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그 중에서도 P2P 대출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사업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 중국, 한국 규제의 공진화 정도를 국제 비교 하였다. 공진화의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핀테크 규제 과정에서 공진화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신산업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규제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특성을 반영한 정보를 서로 얼마나 주고 받는 지, 규제와 신기술 환경이 서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변화해나가는 지, 신기술 혁신에 따라 규제도 얼마나 빨리 신기술에 적합한 규제를 법제화하는 가를 확인하였다. 관련 보고서 및 논문들과 각 국 금융 규제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내 공개된 공식 문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 P2P 대출과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분야의 성장률이 가장 높은 중국은 규제 대응이 잦고 법제화도 빠른 편이나 공개 정보를 통한 상호작용은 적었다. 변화하는 신기술 시장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장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보다 성장률은 낮지만 대안금융으로서 기업에 혁신적 금융을 제공하는 데에 성공적인 영국은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교환하며, 규제 대응이 잦고 법제화도 빠른 편이었다. 세 국가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낮은 한국은 정보 공개를 통한 상호작용과 규제 대응이 적고, 법제화도 느린 편이었다. 영국, 중국, 한국의 핀테크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산업 환경과 같이 산업과 규제가 모두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규제가 산업과 공진화 해나가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때 규제가 목표로 하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성공한 규제 사례는 해당 신산업과 공진화했기 때문이므로 이를 다른 국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해당 국가, 산업 환경과 공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