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소비량과 경제성장지표 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국가별 석탄소비량과 경제성장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에 대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총 31개 국가의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Jinke et al. (2008) 및 Wolde-Rufael (2010) 등 기존의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주로 경제규모나 석탄소비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대부분 유의미한 이유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두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관계와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국제적 환경규제와 국가별 석탄발전량 변화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장기적 균형관계를 확인하고, 인과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31개 국가의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석탄소비량 자료는 미국에너지정보국 (EIA)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경제성장 지표로는 국제통화기금 (IMF)이 발행하는 실질 GDP자료를 이용하였다. 장기적 균형관계 및 인과관계 분석에 사용한 분석모형은 VAR모형과 VECM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성장이 석탄소비를 증가시키는 단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국가가 6개, 반대 방향으로 단방향 인과관계를 나타낸 국가가 8개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질, 폴란드, 남아공 등 3개국은 두 변수가 상호 인과하는 양방향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4개 국가에서는 두 변수 간에 특별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별로 상이한 인과관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제비교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가설은 국제적 환경규제의 유무가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대상인 국제적 환경규제로는 기후변화협약을 선정하였으며, 비교결과 국제적 환경규제가 있는 12개 국가 중 10개 국가에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환경규제가 없는 19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적 환경규제의 유무가 국가별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각 국가별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가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 비교를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평균변화율이 음수이며 변동률이 작은 5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석탄소비가 경제성장을 인과하는 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평균변화율이 음수이며, 변동률이 큰 국가들은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평균변화율이 양수이며 변동률이 작은 6개 국가 중 4개 국가에서 석탄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평균변화율이 양수이며 변동률이 큰 6개 국가들은 다양한 인과관계 결과가 혼재되어 있었다. 즉, 해당 그룹은 특별한 경향성을 찾는데 실패하였다. 이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석탄화력 등 전원구성의 변화가 인과관계의 방향과 크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국제비교연구 결과는 석탄사용량과 경제성장간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환경규제와 전원구성의 변화 등 본 논문이 제시한 두 가지 새로운 가설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각 국가별로 석탄사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