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후 남한유입 북한주민을 위한 임시주거 입지선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독일 통일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한반도 통일 이후 대규모 인구이동은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후 남한으로 유입되는 북한 이주민을 위한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 체크리스트를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실제 입지선정을 위해 경기도 파주지역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통일임시주거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급변하는 통일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의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 통일의 경우 동독에서 서독의 특정지역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 독일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인한 주택문제, 노동시장의 붕괴, 도시문제 등이 한반도 통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접한 북한의 경우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통제와 간섭은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통일시나리오에 따른 인구이동에 대비하여 시급한 대책과 연구가 요구된다.

통일 후 급변사태에 따라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관련된 성공적인 예측은 남북한통합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통일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인구이동에 대한 기존연구는 독일의 통합과정에 발생한 동서독의 인구이동 비율을 기초로 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북한 이주민의 인구이동에 대한 인구이동 예측은 정작 남북한의 미래 인구변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서독의 인구이동 비율을 기초로 한반도의 인구이동 비율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독일의 인구이동 비율과 미래 남북한의 인구변동을 함께 반영하여 대규모 인구이동 예측을 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본 논문의 특징이 있다.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은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국가적 안전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 계획요소를 위해 유엔난민기구, 일반주거, 생태마을의 입지계획요소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통일 후 한반도에 적합한 계획요소로 구성하였고, 인구밀도가 높은 시설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수 고려사항으로 안전성을 선정하였다. 안전한 지역의 유휴지(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공원)을 활용하여 필수 계획요소인 대지의 규모, 권리, 그리고 지형의 경사도를 입지선정에 있어 우선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확장여부, 접근성, 인구밀도, 주변 커뮤니티, 일자리, 수변공간의 활용, 교통망 그리고 주변 근린시설 등을 선택요소로 구성하였다.

통일임시주거의 입지선정 및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동의와 주변커뮤니티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계획 초기부터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통일임시주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입지 후보지 선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정책과정이 요구되며, 간접보상 또는 자산하락 보장보험을 제시함으로써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을 위한 준비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조성 계획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 초기단계에 예상되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입지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 후, 통일임시주거 단지로 사용된 이후에는 생태마을로 조성하여 후보지를 제공한 소유자 및 지역사회에 보상되도록 계획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생태공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문화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통일임시주거 단지 내 상업시설에 대한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면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에서 분석, 도출된 인구이동예측, 입지선정 계획요소, 통일임시주거의 활용방안 및 주민참여 계획안을 바탕으로, 파주 행정구역에 포함된 역사문화재 구역 다섯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경기도 파주 행정구역은 군사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 지리적으로 남북한 통합시 중심에 위치하고, 통합이후 경의선을 통해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남북한 물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공단과 산업시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통일임시주거 입지선정에 있어 지역사회의 합의와 주변커뮤니티의 도움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통일임시주거 입지후보지는 혐오시설이 아닌 북한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생활공간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통일한국, 임시주거, 통일시나리오, 인구이동, 입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