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 논의에 있어서 단정적 태도와 오류가능성 인정 태도

Abstract

인간 배아 복제의 허용 여부는 오늘날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가 장 쟁점이 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배아의 도덕적 지위 규명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논의 결과 배아의 도덕 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따라 서 배아의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 배아 복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옳다 고 설득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사람들은 배아의 도 덕적 지위와 배아 복제 찬반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는 것을 독단적 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반대 입장의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 고 다만 갈등만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배아 복제 문제와 같은 객관적 입 증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장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에 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오류가능성을 인정할 때 배아 복제에 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가능한 방법으로 네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다. 즉 (1)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입장 채택 (2) 대다수가 지지하는 의견 채택 (3) 절충적인 방안 채택 (4) 다원주의에 부합하는 방안 채택이 그것이 다. 이 각각의 방법을 따를 때 배아 복제에 대한 특정한 입장들에 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