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유형에 따른 학교근린환경의 특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사회적 학습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통학환경의 측면에서 근린주구이론에 기반을 둔 우리의 초등학교 배치 기준과 통학구역의 설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환경 안에서 가지는 한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의 다양한 도시형태로 한정하고, 주거지 유형에 따른 초등학교 근린환경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설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과 계획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초등학교는 단순 교육의 기능을 넘어 학생들이 통학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특히 보행통학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통학 특성에서 학교근린환경은 이러한 사회적 경험의 장으로써 양호한 환경을 제공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초등학교를 둘러싼 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주민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기회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초등학교의 학교근린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세대수라는 단일기준에 의한 초등학교의 배치와 보행한계거리를 넘어서는 통학구역의 설정은 보행통학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엇보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도시환경 안에서 섬세하지 못한 계획 기준은 다양한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충족에만 집중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서울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오는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상업, 업무지역이 복합적으로 뒤섞이게 되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서울의 다양한 도시형태는 각기 다른 학교근린환경을 형성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러한 도시의 차별적 특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초등학교 학교근린환경의 차별적 특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주택유형, 인구특성, 가로체계, 건물용도, 인접환경의 도시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의 학교근린환경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근린주구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세대수라는 단일기준에 의해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주거지 유형별 학교근린환경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통학구역의 확대로 인해 통학거리가 초등학생의 보행한계거리를 넘어서는 문제를 야기한다.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학구역의 설정은 학교의 적정규모와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주거지 유형별로 다양한 도시환경을 가지는 서울에서 단일한 기준으로 이를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는 주거지 유형에 따라 차별적 양상으로 나타나며 도시변화에 따른 학생 수요의 증감에 학교가 긴밀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도심지역이나 격자형 주거지역과 같이 상업, 업무시설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취학인구비율이 낮게 나타나므로, 취학인구비율과 세대 당 인구수를 세대 수 기준에 대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현황의 세부요소를 고려한 통학구역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서울은 주거지 유형에 따라 상이한 가로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학구역의 설정에 있어서, 보행통학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통학 특성상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대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환경평가에서는 통학로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거지 유형별로 상이한 가로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학구역 설정 시 이러한 도시형태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도시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학구역의 조정방안이 필요하다. 3. 초등학교의 입지 계획은 학교의 물리적, 인문적 환경을 결정하며 학교의 도시에 대한 적응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선결요소임을 전제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제도적 기준이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주거지 형태에 맞는 차별화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행통학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강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등학생의 통학시 보행안전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로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의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의 확대로 인한 통학거리의 증가 문제, 통학구역 내부 보조간선도로 규모 이상의 가로가 존재하는 보행안전 문제, 지역용도에 따른 통학의 사회적 학습의 부재 문제에 당면해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세대수를 단일 기준으로 하는 통학구역의 설정 방식과 주거지 유형에 따른 학교근린환경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해결을 위해 도시 공간적 개선과 함께 초등학교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는 사회적 측면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