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 저소득층의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주거공간은 도시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매년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점점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임대주택 공급 방식 중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문제시되었던 점들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이 실제 입주자 및 수요자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피드백feedback) 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동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의 주택수요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제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SH 공사에서 서울시에 공급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1,188 가구 중 희망하우징 및 이전 주소 불명 자료를 제외한 1,024 가구의 입주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주거이동에 대한 이주가구특성 및 지역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로,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가구에 대한 주거이동 분포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입 패턴과 전출 패턴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주거리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내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내부 전입율 및 내부 전출율, 이주거리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이주가구의 경우 40대 가구주, 3인 이하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은 2009년부터 공급량이 급증했으며 대부분 30㎡ 초과 50㎡ 미만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 미만 주택 혹은 80㎡ 초과 주택도 50가구 이상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체적으로 1인 가구의 선택 폭이 컸으며,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50㎡ 미만 주택에 상당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임대료 수준에 맞춰 이주하는 경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였으며, 입주가구 절반 이상이 월 임대료의 경우 5만 원~10만 원, 임대보증금의 경우 500만 원~1,000만 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이주가구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지역별 공급량의 편차가 커 입 주가구 역시 편차가 컸으며 주거비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는 않았다.둘째, 전입패턴의 경우 동일 지역으로부터 전입한 가구의 비율은 평균 29.75%로 낮은 편이었으나 인접 지역으로부터 전입된 가구도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상위 전입 지역의 경우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출패턴의 경우, 전출가구가 동일한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평균 28.94%로 내부 전입율과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었으나, 공급량이 많은 강서구의 경우 80% 이상 동일 지역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총 이동량 분포를 분석한 결과, 외곽 지역의 경우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주거리의 경우, 절반 이상이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가구와 5명 이상 가구의 경우 10km 이상 이주하는 가구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이주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특성은 유의미하지만 가구특성의 경우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가구특성보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임대료 등을 고려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층이나 5인 이상 가구 등 일부 계층에 있어서 주거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입주가구 및 주택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일부 국소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전입, 전출 패턴 및 이주거리 분포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자치구별로 동일 지역 및 인접 지역으로부터의 이주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의 이주거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구 및 주택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 이주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거리 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분산 공급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생활권 내 이동과 같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현재 입주한 가구의 특성과 입주주택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인식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