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사용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18C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환경문제가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 환경문제의 해결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크게 한정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고갈과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과정에 기인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번 투입된 자원이 사용 후 폐기되어 곧바로 물질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순환자원으로 활용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의 중점과제에 제품 전과정 자원순환성 확산을 포함시켜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다. 생산단계부터 제품에 의한 환경부하 및 저감 방안,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설계 및 생산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정부에서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자원순환성평가 연구가 시작되어 각 제품에 적합한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조사는 생산하려는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확인해 기존 모델 또는 타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원순환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 구매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모형 개발이 적게 이루어진 에너지 비사용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여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가구류제품(소파, 침대, 식탁, 교자상), 기타제품(볼펜, 유모차, 이어폰, 헤드폰)의 자원순환성을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은 6개의 공통항목과 1개의 개별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지침으로 구성된다. 또한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는데,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소비자의 환경성 우수제품에 대한 선호가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원순환성평가 단독 활용방안, 관련 제도와의 연계 활용방안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제조사 및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제품에 대한 모형 개발이 완료되어 표준 모형이 확립된다면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에 기인한 환경부하 및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써 제품중심의 환경관리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