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과 범죄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택은 시장경제에서 취급되는 다양한 재화 중 한가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세계 인권 선언 25조 1항)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재화이기도 하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복지제도로서 지난 수십 년간 기능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의 특성, 의무 임대 기간, 입주 자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화하여왔으나,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거주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기피시설로써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임대주택 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과 심리적 무력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범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이라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인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간의 상관관계를 2009년 ~ 2012년의 4개 년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재고를 별도의 변수로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모형의 변수 설정 시에 공공임대주택 재고 외에 선행 연구에서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 이동, GRDP, 지방세 납부액, 실업률, 음주율, 흡연율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세대수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rent)는 범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 세대 당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한 단위 증가 할 경우 인구 천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약 0.81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는 음주율이 유일했다. 음주율의 경우 범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음주율이 1% 증가할 경우 인구 천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가 약 0.26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임대주택과 범죄 발생 관계에 대한 주택 유형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5년임대주택의 경우 범죄율에 정(+)의 영향을, 50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범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주택 유형)는 영구임대주택 뿐이다. (유의수준 0.05)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천 세대 당 영구임대주택 재고가 1호 증가할 때마다 인구 천 명당 5대 범죄 발생건수는 0.24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그 인과관계에 대해 개인적 견해의 영역으로 존재하던 공공임대주택이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전세금 등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관한 연구 또한 그간 사회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통해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고찰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공공임대주택이 야기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임대주택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자료 구득의 제약으로 인하여 분석의 시간적, 공간적 단위가 각각 시·도 단위와 4년으로 제한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시·군·구 등 보다 세분화된 단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지역의 근린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긴 시계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범죄와의 관계 등 본 연구주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