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정책이 지역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분석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범죄는 현대사회 내 만연해 있는 주요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근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발생양상 또한 보다 흉악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20~30대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현상이 맞물려 20~30대 여성이 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안전정책 중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규명하였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2015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인 수도권이다. 먼저 수도권지역 중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당 안전정책의 효과를 판단하였다. 관할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관할구역별 성폭력 범죄발생건수에 대한 자료를 행정구역별로 보정하여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이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인접지역의 선정기준은 정책을 시행하는 해당지역과 경계를 접하는 행정구역이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립방정식을 구축하였다. 분석 시 고려한 설명변수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방세징수액으로 설명되는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총 인구수 대비 20~30대 여성인구수 비율,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 65세 이상 인구수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특성변수,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역의 면적비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수, 여성안심지킴이집 수로 대변되는 지역특성변수가 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성안심지킴이 집으로 지정된 편의점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해당지역의 성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지방세징수액, 전체인구 대비 20~30대인구 비율,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 가구, 65세 이상 인구수, 도시지역 면적 대비 상업지역 면적비율,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이용자 수는 모두 양(+)의 값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지역의 성범죄발생건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안심지킴이 집 시행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평균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종속변수로 한 연립방정식의 분석결과, 인접지역의 평균 기초생활수급가구, 인접지역의 평균 지방세징수액, 인접지역의 평균 총 인구 대비 20~30대 인구비율, 인접지역의 평균 연립다세대 거주 여성 1인가구는 양(+)의 값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인근지역 산정 시 중심이 되었던 지역인 정책시행지역의 여성안심지킴이 집 수는 인근지역의 평균 성범죄발생건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분석에서 종속변수로 활용한 정책시행 지역의 100만 명당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를 설명변수로 적용한 하였으며, 분석결과 종속변수에 양(+)의 값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 여성안심지킴이 집의 수가 많을수록, 정책시행 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건수는 감소한다. 또한,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 여성안심지킴이 집은 정책시행지역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성폭력 범죄발생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직접적으로는 0.370만큼의 성폭력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간접적으로는 0.758만큼의 성범죄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로 정책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의 긍정적 효과가 인근지역으로 확산되어 인접지역의 평균 성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첫 사례인여성안심지킴이 집정책효과를 진단하였다. 범죄발생요인을 비롯하여 인접지역으로의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효과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발생 건수에 대한 자료구득이 행정동 또는 지구대 단위와 같이 구체적이지 못해 다소 포괄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된 되었다. 또한 여성안심지킴이 집 및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의 안전정책의 시행시기가 길지 않아 분석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분석결과 해석 시 애매한 사항이 있었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분석이 보완된다면 보다 명확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하고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