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에서 세금감면과 사업규제의 영향력 분석

Abstract

< 국 문 초 록>

기업의 다국적화 요구와 국가의 유치 경쟁에 힘입어 세계의 해외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 하여 2014년에는 1.6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선진국 위주의 해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까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세금감면을 주축으로 하는 각종 FDI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국내의 사업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확대일로에 있는 국가 간 FDI 인센티브 정책은 세무 불평등 비용 증가 등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중과세 방지 조약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에 대하여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FDI 인센티브에 대한 역효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규제 개선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 효과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사업규제 개선 정책을 추진하여 Doing Business사에서 발표하는 종합 사업규제 순위가 2006년 23위에서 2012년 8위로 대폭 개선되었으나, 그 기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액 순수 증가는 미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해외투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인 FDI 인센티브와 사업규제 에 대하여 선행연구와 정의 종류 현황 등을 조사하고, FDI 인센티브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인 세금감면과 사업규제 중 투자 기업의 운영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업 단계별 규제가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종속 변수는 11개 주요 해외직접투자 유출국에서 59개 유입국에 투자한 직접투자 금액이며 독립 변수는 Doing Business사에서 발표한 국가별 사업규제 순위, GDP, 개인소득, 국가 간의 거리, 세율 등이며, 다중회귀 분석과 한센의 내생성 한계점 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 인센티브는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주요 해외투자국가들의 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분석한 결과 투자 유입국의 세율이 낮을수록 한계 투자액이 증가함을 증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외투자 기업은 투자 대상국의 세금에 민감하며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은 해외투자 결정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사업규제 개선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규제 수준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규제 비용이 해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규제 수준이 낮은 선진국에서는 사업규제 개선과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Doing Business사의 사업규제 조사 185개 대상국가 중 30위 이하의 국가에 해당되었으며 오스트리아가 한계점 국가이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거의 연구 되지 않은 사업규제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신뢰도가 높은 거시 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한 점에서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Key words : 해외직접투자, FDI 인센티브, 세금감면, 사업규제 학 번 : 8021-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