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투자에 관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300인 이상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투자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거 한국의 퇴직연금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및 정책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업 측면에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사외적립 의무는 기업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특히 재무제약이 있는 기업의 경우 재무제약이 없는 기업보다 그러한 영향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기여금 납입과 기업의 투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무제약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여금과 투자는 음(-)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재무제약이 있는 기업이 그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사외적립비율의 강화는 기여금의 증가와 투자의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한국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한 사외적립의무는 그 영향력이 약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