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시행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201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한국에서의 복수노조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의무와 같은 관련 법률의 시행은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복수노조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교섭 대표 선정 절차와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세부 제도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약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복수노조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질적 연구 및 해외사례연구에 그쳐 한국 복수노조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복수노조 시행된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복수노조 허용 국가 간 제도적 차이와 한국 노조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실증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에 입각하여 복수노조의 시행이 노사관계에서의 갈등 양상에 미친 영향을 한국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 아닌, 현재 한국에서의 복수노조가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현상을 관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복수노조 기업의 현황 또한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협상력의 불균형 이론에 착안하여 복수노조 환경 하에서 노사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업체 패널의 복수노조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조 수가 증가할수록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섭구조와 교섭방식의 상호작용이 노사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배적인 노조가 존재할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오히려 노사갈등이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조직 대상의 동일성이 노사갈등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시행된 최초의 실증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노조 세력 가설 검증 결과에 대해 노조의 상급단체와 같은 한국적 맥락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론과 현실을 절충하고자 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의 교섭구조와 교섭방식 간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예측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복수노조와 노사갈등 간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의 현황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복수노조 기업의 최근 실태를 밝히고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예측한 방향과 실제 복수노조 하에서의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시사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비록 표본의 수가 적어 대표성이 높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나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향후 복수노조 제도가 한국에서 긍정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한 연구들의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aced with multi-unionism, researchers have sought to identify some factors that could have influence on industrial relations.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multi-unionism in Korea and critical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European countries in aspect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raise awareness of the need to explore multi-unionism issue in context of Korea. According to the bargaining power literature, power balance between partie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more favorable and mutually satisfying outcomes, faster resolutions and less disagreements. On the other hand, parties in asymmetric power positions experience increasing hostile tactics and unacceptable outcome for weaker one, which exacerbates the level of conflict and even destroy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y applying power-imbalance theory in negotiation to collective bargaining, several factors under multi-union settings are expected to change important aspects of labor and management. Specifically,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of companies in Korea would be strongly influenced by those multi-unionism factors which alter the level of power asymmetry under collective bargaining settings. Using WPS 2009 and 2013 data set,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factors weakening power of unions and consequently, changing the level of labor-management conflict. As I expected, the number of unions increase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results also provide support for moderating effect of bargaining arran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argaining structure and labor-union conflic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multi-unionism literature in Korea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t elements decreasing relative power of union and the level of conflict at enterprise level. Furthermore, repor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multi-unionism in Korea not only provides fundamental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ers, but also implies controversial issues about related system, such as the rule of single bargaining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