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의 경제성 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저소득층 노인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시행된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이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 또는 스마트홈 서비스)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것으로,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S시 G구에서 실시된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에 등록되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 247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한 1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기술 개발의 연구팀으로부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서비스 특성, 연구예산 등의 1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정보제공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건강보험 급여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총 대상자를 주거공간군과 공용공간군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편익추정은 종속변수를 진료비, 입내원일수, 투약일수로 하고, 각 변수의 편익크기는 2009년-2012년의 연평균증감률에 따른 2013년 추정량과 2013년의 실제 발생량 간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 132명의 1인당 편익크기를 각각의 가정과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화폐화하였으며, 사업 총 대상자 247명의 편익 크기를 산출하였다. 비용추정은 사업에 대한 직접적 관련성과 발생원가 추적가능성에 따라 총 연구예산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배분하고, 직접비만을 최종 비용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직접비는 인건비, 관리운영비, 재료비로 구분하여 정밀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추정된 비용과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순편익과 비용-편익비를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진료비 절감 편익은 주거공간군 753,360원, 공용공간군 73,096원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사업 대상자 247명의 총 진료비 절감 편익은 132,339천원으로 나타났다.

2) 1인당 입내원일수 절감 효과는 주거공간군 7일, 공용공간군 18일로 산출되었다. 이를 왕복교통비 10,585원을 곱하여 편익을 추정한 결과, 1인당 입내원일수 절감 편익은 주거공간군 74,095원, 공용공간군 190,530원으로 산출되었다. 사업 대상자 247명의 입내원일수 감소 편익은 27,500천원으로 나타났다.

3) 1인당 투약일수 절감 효과는 주거공간군 7일, 공용공간군 87일로 산출되었다. 투약일수 감소를 통한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사업 대상자 247명의 총 투약일수 감소 편익은 시나리오 1은 123,852천원, 시나리오 2는 61,926천원, 시나리오 3은 41,284천원으로 나타났다

4) 사업에 투입된 총 비용은 579,028천원이었다. 이 중, 연구 및 시스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간접비는 246,873천원,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직접비는 332,155천원이었다. 직접비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35.5%, 재료비 49.3%, 관리운영비 15.2%를 차지하였다. 재료비의 감각상각을 고려하면, 사업 대상자 247명의 총 비용은 201,243천원이었다.

5) 사업기간 1∼5년, 합병증 발생 감소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비용-편익비 1.10(배), 순편익 20,522천원으로서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고령친화적 헬스케어 스마트홈 서비스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노인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본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공공단체는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주거공간군과 공용공간군에 따라 본 사업의 경제성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업 수행 시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실업률 감소와 고용 확대라는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