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사회간접자본은 생산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민간의 생산성이 올라가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민간자본이 축적되면 경제력을 가지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일정 부분 끌어다 쓰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투자의 당위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는 사회간접자본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광역시·도 단위와 권역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스톡과 민간자본스톡에 관한 자료를 분석모형에 맞게 지역별로 추계하였다. 지역별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과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이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높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때문에 수도권의 사회간접자본 효율성이 상쇄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인이 저조한 원인에는 구축효과보다도 비수도권에서 사회간접자본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광역시와 도(道) 지역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도(道) 지역보다 광역시에서 더 높았다. 광역시의 경우 경제발전단계가 높고 왕성한 경제력과 수요가 뒷받침되지만, 도(道) 지역은 발전단계가 낮은 저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단순히 예산낭비라는 문제를 넘어,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원이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당위성은 결국 수도권과 광역시만 해당된다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릴수록 투자 효율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특히 도(道) 지역)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지출되는 상황은 재정 측면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효율성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Sinc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indirectly supports production activity, the increase of private productivity through it accelerates investment in the private sector. SOC investment within a region accumulates private capital, and this becomes the economic power and a background for growth. However, utilizing private capital during the process of providing finances for investment could shrink private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rowding out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and also the crowding in effect of SOC capital through effectively impacting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Through this we investigate the efficiency of SOC investment and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investments. Considering the spillover effect of SOC, the scope of the study is divided into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and districts. Data of SOC stock and private capital stock were estimated regio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model. The effect of SOC investment expenditure on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private investment was analyzed by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As the result, SOC investment spending did not enhance private investment. All the more, the ineffective SOC at non-capital regions is not capable of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s. At the capital region, SOC investment enhances the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consequently drives private investment. However, at metropolitan cities·provinces unit, the high SOC investment of non-capital regions, the high SOC investment counterbalanced the efficiency. Thus we concluded that the reason for low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through SOC investment not lies on the establishing capabilities itself, but the inefficiency of SOC at non-capital regions. The comparison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also revealed differences in SOC effect. SOC increases marginal productivity of private capital and attracts private investment better in metropolitan cities than in provinces. Metropolitan cities are highly developed in terms of economy, and backed by economic power and demand, but provinces more often possess underdeveloped regions, thus resulting in lower SOC effect. Excessive SOC investment goes beyond simple budget waste

it shrinks private investment and hinders growth potential. According to this study, on the aspect of resources and efficiency of distribution, the appropriateness of SOC investment only applies to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SOC investment at capital and metropolitan city regions, the more the investment efficiency. This does not mean non capital regions (especially province regions) should be excluded from SOC investments.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 capital regions spend far greater SOC investment compared to capital region undermines financial aspect and also hinders efficient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refore investment should be made in a direction that improves SOC quality and enhances effici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