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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주택소비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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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길제
Advisor
최막중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Keywords
신혼가구주택세대간 자산이전세대간 시간이전주택자산지리적근접성한국노동패널조사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6. 8. 최막중.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자녀의 취업과 결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또한 결혼 후에도 육아나 가사노동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와 같은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 현상은 세대 간 자원 이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란 소득 또는 자산과 같은 금전적 자원뿐만 아니라 손자녀 양육지원 및 노부모 돌봄과 같은 시간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자원 이전은 성인초기 자녀의 안정적 독립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세대간 자원이전은 세대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서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주택 마련 과정에서 부모의 순자산은 자녀가구의 거주부동산 자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부모의 순자산이 자녀가구의 거주부동산 자산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는 직접적인 물질적 도움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주택 마련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직접적인 세대간 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분가시점에서 6세이하의 자녀의 존재, 맞벌이와 6세이하 자녀의 상호작용항과 같은 자녀가구의 특성은 부모와 자녀간 지리적 근접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인다. 부모와 자녀간 근접하여 거주하는 것은 상호 교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혼 후 생활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로의 세대간 시간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분가시점에서 부모가구의 순자산은 자녀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며, 지역주택가격수준비율은 지리적 근접성을 낮추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세대간 자산 이전이 부모와 자녀간 지리적 근접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택가격수준과 같은 지역적 특성이 부모와 자녀간 거주 근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들은 신혼가구의 주택마련에 있어서는 세대간 자산 이전이, 가사 및 육아활동에 있어서 세대간 시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가족주의 문화의 영향이 크며,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신혼가구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의 양상이 남자부모 및 여자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혼주택 마련 과정에서 남자부모의 순자산은 자녀가구의 거주부동산 자산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부모의 순자산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신혼주택 마련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세대간 자산의 이전이 주로 남자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분가이후에 맞벌이, 6세 이하 자녀의 존재, 맞벌이와 6세 이하 자녀의 상호작용항과 같은 자녀가구 특성 변수가 여자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지리적 근접성을 높이지만 남자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지리적 근접성을 낮추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가사나 양육부담이 큰 자녀가구의 경우에 세대간 시간의 이전이 주로 여자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대간 자산과 시간 이전의 양상이 남자부모 및 여자부모의 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성(性)역할 분담과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즉, 남자가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고, 여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남녀 역할 분담의 인식과 주택의 마련이 남자의 의무라는 부거제 관습이 결합하여 신혼가구에서 남녀간 역할 차이는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남녀간 역할의 차이는 가족주의 문화 및 부모의존 현상과 맞물려 남녀부모간의 역할의 차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이 남녀부모간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서 세대간 자산과 시간 이전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세대간 자원이전은 신혼가구의 주택자산과 부모와의 지리적 근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세대간 자산과 시간의 이전은 성인자녀에 대한 안전망이나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간 자원이전은 세대내 불평등을 고착시키거나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자원 이전을 발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삶의 질과 자본축적의 기회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사회구성원의 통합과 안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부모세대도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부모세대의 과도한 자산이전은 자신의 노후비용을 소진시켜 사회적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부담은 부모세대의 기대여명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한편 양육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세대간 시간 이전도 부모 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세대간 시간 이전은 자산 이전과 달리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체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세대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대간 자원 이전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며, 세대간 자원 이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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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계획학과)Theses (Ph.D. / Sc.D._환경계획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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