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의 틈새전략 -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을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는 주민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서 작동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이다. 에너지자립마을을 개별적인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을 위한 에너지자립마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하였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거시경관-사회기술 레짐-전략적 틈새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전략적 틈새의 축적이 새로운 레짐의 배열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산업성장을 위해 핵에너지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독점적으로 집행해온 경성에너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나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경관의 영향으로 핵발전소와 초고압송전탑을 반대하는 탈핵운동이 성장하고, 지자체들이 기존의 경성에너지체제에서 이탈해 지역에너지 레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에너지 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틈새로서의 지역공동체의 전환실험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진 주민공동체가 에너지자립도를 높여감으로써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마을로, 추진동기에 따라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정부주도형 저탄소녹색마을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시민사회 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에너지시민성을 갖춘 리더가 주도해 비전형성과 학습이 이뤄지고, 주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직접 선택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주민주도 에너지자립마을은 시간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가지면서 절약을 실천하고, 에너지 생산기술과 운영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었다. 정부주도 저탄소녹색마을은 사업 설계 초기에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에너지의 생산 시설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에너지설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도입된 시설도 기술적으로 불안정해 에너지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주도의 에너지자립마을은 개별실험 모델로 고립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진행되는 활동들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정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자립마을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틈새로서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했다. 전략적 틈새관리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기술에 대해 보호공간을 만들고,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마을과 같은 지역공동체기반의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시민성을 갖춘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주요 틈새작동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환이론을 보완해 에너지자립마을이 전략적 틈새로 작동하는 과정을 1) 비전 형성, 2) 주체 형성, 3) 네트워크 형성, 4) 학습으로 나눠 살펴보면서 기존 이론에 틈새 운영의 주체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마을공동체에서 진행한 에너지교육을 통해 활동 주체들이 에너지시민성을 갖추게 되었고,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단열과 난방 등 마을이 당면한 에너지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환실험을 진행했다. 성대골 주민들은 전환실험을 통해 자립마을의 비전을 위기에 대응하는 회복력 증진으로 설정하고 있었으나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이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활동 주체는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주도한 리더를 중심으로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성대골은 전환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의 기술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내부와 외부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환실험에 필요한 1차 학습부터 국가에너지 정책의 모순과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2차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성대골에서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립과 회복력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환실험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리고 학습과 강의가 에너지시민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틈새과정이 순환되었다. 틈새의 경험이 축적되고 레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틈새실험의 1) 복제, 2) 확대, 3) 번역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에서 시작한 절전소, 에너지진단, 에너지교육, 마을에너지 축제와 같은 전환실험은 전국적으로 복제되고 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전환실험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슈퍼켙, 학교절전소, 착한가게 등 전환실험의 거점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 성대골 주민들은 자립마을 활동의 확대를 위해 동작구에너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센터, 동작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이는 서울시 거버넌스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주목할 점은 성대골의 에너지전환 실험이 에너지협동조합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과 운영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자립마을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에너지시민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상호작용은 정책 제도화를 통해 전환실험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대골은 에너지가 반영되지 않았던 도시재생정책에 단열개선 사업을 반영하고,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정책, 적정기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포함해 지자체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전환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에너지자립마을을 틈새로 설정하고, 전환관리 정책을 펼치면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에 있어 지지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대골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마을리더와 활동가로 구성된 인적자원과 공동체적 접근, 서울시 거버넌스 정책이 조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전략적 틈새로 작동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시민성을 가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성대골 자립마을도 활동인력 부족과 불안정한 경제기반으로 인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의 에너지전환 비전 제시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지역에너지 전환 실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

둘째, 자립마을의 틈새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구축

셋째,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구축과 장기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자립마을을 전략적 틈새로서 접근해 정책을 추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에너지시민의 양성, 마을 거점공간과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전환 실험지 확대,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확산, 전환실험 성과를 반영한 에너지정책 제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성대골 사례로부터 지역에너지 레짐 형성을 위한 마을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중앙정부의 강고한 경성에너지체제로 인해 기존 레짐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마을이나 지자체의 정책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전환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가능한 일이다. 성대골 사례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을 위해 실험을 기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시민주체가 중요함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이러한 틈새수준에서의 전환실험이 소멸되지 않고 에너지전환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