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본 수도권신도시계획의 변천

Abstract

신도시는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산물이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앞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가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한편 개발도상국들은 최근에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가 진행된 우리나라 수도권에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시작으로 1979년 행정기능 분산을 위한 과천 신도시, 1989년 분당ㆍ일산 등 소위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 화성ㆍ판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개발여건과 이에 대응하는 신도시의 계획목표와 내용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생성되고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는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본 연구는 과거, 현재, 미래와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개발 여건과 신도시 지속가능성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발전과 제도의 역할을 규명하여 계획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분야별 중점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각각 환경생태와 개발밀도를,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주민참여와 사회적 혼합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로 자족성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1989년 계획된 분당, 2003년의 판교, 2008년의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성과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환경적 지속성과 사회적 지속성 분야는 시대적 변화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환경생태는 평면적인 공원녹지계획에서 생태순환체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는 형식적인 공청회실시에서 주민협의회 사전설명 등으로 확대되었고, 사회적 혼합은 임대와 분양주택이 분리형에서 단지 내 혼합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등은 경제사회발전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자족성이나 개발밀도 분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한 시대적 요인 보다 신도시의 입지여건에 따른 모도시와의 거리, 신도시의 인구규모와 개발목표, 토지가격, 분양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역할과 관련하여 신도시 환경생태분야 발전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역할을 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선 시범사업 후 환경계획의 제도화가 진행되었다. 개발밀도는 구체적인 제도화보다 상한선 제시 등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었다. 수도권 규제 정책 하에서 신도시에 생산기능의 자족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적 혼합개발은 도시규모에서는 혼합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단지규모에서는 구체적인 혼합방법에 대한 세부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제도화 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의 경우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간접적 주민참여는 발전되었으나 주민들의 직접적인 주민참여의 제도화는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는 신도시개발 담당 부처에서 주택난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사업추진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개선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적 혼합이나 개발밀도와 같이 제도화가 되어도 주민민원과 시장기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속가능성 지표는 제도화 합의가 어렵거나 제도화가 되어도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혼합의 경우 구체적 지침에 앞서 그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밀도와 같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이 큰 분야는 시장여건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 등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속성을 실천하기 위해 환경생태분야와 같이 당위성이 강하여 공공이 결정하는 분야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 견제기능이 필요하다. 환경생태 분야의 지속가능성 발달에는 건설교통부의 신도시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견제기능이 많은 역할을 하였으나, 계획과정에 직접적인 주민참여 제도화의 지연은 이러한 견제기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셋째, 현재 개발계획과 동시에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과 사회통합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같이, 세부적이고 일률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족성 확보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지역의 개발여건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안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도시계획 변천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단지계획에 대한 변화과정이나 특정 시기의 신도시 지속가능성을 정량적, 통계적으로 평가하는데 치중하여 계획변화의 시대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데 반해, 본 연구는 신도시의 개발목표, 시대적 배경, 관련 제도의 역할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시대별 대표적인 사례신도시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신도시계획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의 신도시개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당국가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