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기와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과 스웨덴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치인들이 재선을 위해서 선거이전에 경제정책 등을 조정한다는 정치적 경기주기가설의 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이 정치적 요인(선거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정부형태, 공공부문 개방성 정도, 사회복지수준, 투명성 정도 등에서 한국과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스웨덴 자료는 중앙정부부처, 지방정부부처, 기타 공공부문과 공기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3년-2007년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중앙정부부처) 인력의 경우 선거가 다가올수록 매년 2.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정권초기에 정부 인력이 감소했다가 정권말기에 증가하는 현상이 관료저항이 아닌 선거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단임제라는 특수성에 따른 관료들의 행태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를 정치(합의), 경제(생산), 복지·교육(통합), 규제·관리(집행) 기능별로 분류하여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관료들의 예산극대화를 반영하는 정치, 경제, 규제·관리 부문보다는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영하는 복지·교육 부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 값: 4.7%). 셋째, 또한 선거경쟁 및 사회복지 비중과 선거주기와의 교차항(interaction term)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 인력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영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선거경쟁이 높을수록(1위 당선자-2위 득표자 차이가 적을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0.3%씩 증가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증가할수록 공공부문 인력은 1.3%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거주기와 경기주기를 사용하여 공공부문의 인력은 정치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간부문의 인력은 시장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외부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분석결과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가 외부환경 요인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주장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섯째, 이런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스웨덴의 공공부문 인력의 경우에서도 선거주기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런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선거주기 효과는 정치인들이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하는 부문에서 선거주기에 따라 공공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도 한국과 동일하게 공공부문의 인력은 선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의 인력은 경기주기에 의해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에서의 연구결과가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공공부문 일반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추론 할 수 있다. 이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 인력이 선거에 의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론적·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인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정치인과 예산극대화를 추구하는 관료들의 다른 행태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앞으로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행정서비스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통제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선거주기, 경기주기, 공공부문 인력, 민간부문 인력, 정치인과 관료, 한국과 스웨덴

학번: 2007-30638